Monthly Update 2026.04

주요 정책 방향

1. 투명성 강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의무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 계획과 그 이행 내용의 공시 의무화
• 공시대상 확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
• 공시 내용: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을 연 2회 구체적으로 공시
• 허위 공시 제재: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형사처벌 가능
   

2. 제도 정비: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 제고

• 신탁업자 규율 강화: 신탁업자가 신탁 기간 중 자기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 규정 일괄 삭제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 제한 
   

[5% 룰]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유형]

공시 의무화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

• 형식적 요건 집중: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예: 위원회 설치)에 집중되고, 운영의 질적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못함
   

정책적 제언

• 핵심지표 개선: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지표의 구체화 및 정비 필요
• 충실한 설명 요구: 단순히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아니라,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보고서 통합 및 연계: 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하여 투자자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 분식회계 무관용 원칙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3. 감사인 감리·감독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