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에 대한 ​신규 처벌 규정

16 June, 2026

5월 15일, 정부는 세관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69/2026호를 공포했으며, 이는 기존 시행령 제128/2020호와 제102/2021호를 대체합니다. 해당 신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