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격합의제도(APA) 적용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
16 June, 2026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규칙 초안(“Draft Circular”)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초안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관련 시행규칙 제205/2013호, 사전가격합의제도(APA) 관련 시행규칙 제45/2021호, 그리고 상호합의절차(MAP)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80/2021호상의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DTA, MAP 및 APA에 대한 지침을 하나의 규제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시행규칙 초안에 따른 APA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과, 추가 명확화 및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