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5

한국ESG기준원 | 2026.04.29

2026 주주총회 리뷰(1)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안건 현황과 특징 분석

  • 상장회사 중 10.80%(269개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안건을, 18.71%(466개사)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기업의 상정 비율은 각각 15.78%(265개사)와 23.11%(388개사)로 미보유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안건 중 ‘처분’이 포함된 유형은 246개사(93.1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발행주식총수 대비 처분 승인 자기주식 규모(평균 2.78%) 또한 ‘보유’(1.05%)나 ‘소각’(1.01%) 승인 규모를 상회
  • 처분 목적 중 임직원 보상이 220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지급 대상·조건 공시가 제한적이고, 지배주주에게 주식보상이 집중되거나 보상 규모가 과도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도 구체적 활용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처분 안건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감독원 | 2026.04.27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임원보수 공시 강화

[공시서식 개정 내용]

① (보수-성과 연계)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

<(개정) 기업공시서식 제9-2-1조 제1항>

②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및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공시

③ (공시대상기간 등) 임원보수의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시


금융위원회 | 2026.04.16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3.18일)를 통해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중복상장제도 개선 추진방안 주요 내용]

중복상장 관련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운영

  • 질적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하여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규정
  •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주주 충실의무 부여

※ '26.6월까지 상장·공시규정 개정 추진


[심사기준]

①영업 독립성, ②경영 독립성, ③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하나라도 미충족시 미승인


금융감독원 | 2026.04.14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

(손익계산서 범주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② (영업손익 개념 변경)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사전공시 주요 내용]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

  •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주요 원인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 등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기업이 분석한 정도(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 구체적 영향분석)에 따라 주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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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Publication 

거버넌스 포커스(2026년 4월•Vol.34) (PDF)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변화하는 환경 속 독립이사의 역할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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