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1

한국ESG기준원 | 2025.12.26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발표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은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된 이래 2025년 9월까지 총 249개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
  •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과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은 △민간 위원회 중심의 이행점검, 사후관리강화 △이행점검 결과 공시·활용 확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코드 개정 등을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점검 항목(안)

금융감독원 | 2025.12.18

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 변경, 영업손익 개념 확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으로 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가 개편됨.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

주요 내용

  •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

    범주별 중간합계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 분류
    1) 영업 범주: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을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 (잔여범주) 
    2) 투자 범주: 개별적· 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 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 발생 손익 
    3) 재무 범주: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

  •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개념 신설
  • 손익계산서 본문에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하여 주석에 기재
현행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손익계산서

영업손익
  • 주된 영업과정 발생 손익(≒경상손익)
영업외손익
  • 비경상손익
  • 투자손익
  • 재무손익
新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영업손익
  • 잔여 손익(≒경상손익 + 비경상손익)
  • 주요 예시: 자산 처분손익 등 일회성 손익 포함
투자 범주 손익
  • 투자관련자산 발생 손익
  • 주요 예시: 투자주식 평가손익
재무 범주 손익
  • 재무관련부채 발생 손익
  • 주요 예시: 회사채 발행수수료

주석

현행 영업손익 정보 공시
  • 구체적 산정 내역 및 IFRS 18 영업손익과 차이 내역

금융위원회 | 2026.01.09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 영문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함. 특히, 선진 배당절차 확산(상장기업 정관 변경 등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영문 정보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는 미국 MSCI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됨.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규모, 유동성은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하나 외환시장 자유화, 배당 절차, 현물 이체 및 장외거래 제약, 투자상품 가용성 등 시장 접근성 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영문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한국ESG기준원 | 2025.12.26

글로벌 의결권 자문 시장의 환경 변화와 GL·ISS의 대응

  •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Glass Lewis와 ISS는 규제 환경의 변화와 투자자 요구에 대응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 모델의 변화를 예고함
  • 투자자들이 맞춤형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 예측이 어려워지고, 기업은 주주와의 사전 소통 강화가 필요함. 단순 찬반 권고보다 근거 데이터와 논리가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의결권 자문사는 의사결정 프레임과 데이터 인프라 제공 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됨
환경 변화
의결권 자문 시장 대응
  • SEC가 수동적 투자자 공시(13G) 요건을 엄격히 해석, ESG 관련 주주 관여 시 적극적 투자자 공시(13D) 의무 발생 가능 => 공시 부담 및 법적 리스크 증가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관여 활동 위축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GL, ISS 등 의결권 자문사의 운영 및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명령 => ESG·DEI를 중시하는 외국 소유 자문사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 투자 수익 극대화 원칙으로 한정하려는 정책 기조
  •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조직을 상품별 분리하고 'pass-through' 투표 방식 도입 =>고객 관점 다양화,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자동화 시스템 정착 등이 주요 원인

의결권 자문사는 투자자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자로의 전환 추진

  • Glass Lewis
    • 2027년부터 일률적인 벤치마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폐지. 투자자가 복수의 의결권 프레임워크 중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
    • AI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사 등 고객사의 개별 투자 철학 및 스튜어드십 우선순위를 반영한 맞춤형 의결권 행사 프레임워크 및 자료를 제공할 계획임
  • ISS
    • 2026년에도 벤치마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유지하되, 투자자 맞춤형 판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ISS STOXX는 투표 권고 없이 거버넌스 데이터 중심의 리서치 보고서 서비스(Gov360)와 투자자의 고유 투표 정책에 맞춘 데이터 및 분석 보고서 제공 서비스(Custom Lens)를 도입

한국거래소 | 2025.12.29

20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 대상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한국거래소는 2026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발표,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4개와 세부원칙 5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충실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점검 필요

구 분

중점점검사항

핵심지표
(4개 항목)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⑭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
(5개 항목)

1-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1-②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및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

1-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2-③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10-②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참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5.12) 주요 내용

  • 세부원칙 1-2: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항목 신설
  • 세부원칙 1-4: ‘주주에 연 1회 통지 여부’ 대상에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 추가
  •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에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 및 참석자 정보 포함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Publication

거버넌스 포커스(2025년 12월 · Vol.32) (PDF)

- 대리인비용과 주인비용: 상법 개정안의 관점

- 2025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이사회에서 책임 문화 조성하기

Online Library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025년 12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반영 (PDF)

이사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 (PDF)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자문 서비스
투명한 지배구조 공시, 이제는 필수입니다.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배구조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 자문 서비스와 거버넌스 개선 지원,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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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 Governa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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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709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