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 발표 이후 5년 만입니다. 그간 구체적인 일정 없이 정체돼 있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다시 공식적인 정책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3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ESG 금융 추진단’을 통해 4월 중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로드맵 초안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의 목표 및 성격
금융위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의 핵심 목표는 국내 공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일정, 특히 2029년부터 적용되는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를 고려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과 적용 방식을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로드맵 초안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5년에 걸쳐 준비·논의되어 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일단락 짓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의 핵심 목표는 국내 공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일정, 특히 2029년부터 적용되는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를 고려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과 적용 방식을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로드맵 초안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5년에 걸쳐 준비·논의되어 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일단락 짓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 주요 내용
다음은 로드맵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확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
공시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제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024년 4월 공개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가 마련됐으며, 2026년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시 기준 주요 내용
기업 준비 방향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이지만, 공시 의무화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공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후공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과 KSSB가 마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모두 연결 기준, 재무적 중요성, 정보의 신뢰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