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1. 인구구조의 변화

• 2022년 UN(세계 인구 전망보고서)는 출산율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 인구의 피크아웃(104억명)을 2100년에서 2086년으로 앞당김.
  
• 일반적으로 국가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사회라고 함.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4.4%로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까지 17년 소요) ->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7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0대에 접어들면서 , 고령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기조까지 겹치면서 더욱 가속화 -> 낮은 출산 지속시, 2050년 이후의 한국 인구 피라미드는 극단적인 항아리 구조가 될 전망

2.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률 하락: 생산성 저하 & 부양비 증가

• 일반적으로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
  • 가계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하락과 저축 축소 -> 가계 저축 하락에 따른소비감소 및 기업의 조달비용 상승 -> 투자 감소로 국가 잠재성장률 둔화
  • 연금과 의료비용 등 사회보장 비용 증가 -> 정부부담 증가 -> 세금 증가 -> 소비감소 등의 악순환
•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계량경제 모형분석 결과,
  • 65세 이상 인구 비중 1%p 상승 & 30~64세 비중 1%p 하락 ->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38%p
  • 총 인구 1% 증가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0.18%p
• 다만 고령화의 긍정적 부분은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

2) 구조적 인플레이션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인구비 증가시,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물가 상승 및 구인난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야기 가능성 높아짐.

3) 이민자 비율 상승

3.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더 부정적인 이유

•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 및 고령인구의 빈곤 위험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

4.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트렌드

•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자동화 및 로보틱스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ESG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