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과세원칙 합의
21 June, 2021
지금까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은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자간 협의체 (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경제의 디지털화와 특정 다국적 기업의 과세로 야기된 세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를 과세원칙 1 & 2 (Pillar 1 & 2)라고 합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6월 5일 회의에서 과세원칙 1 & 2에 대해 “과세권 배분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국가별로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두 원칙 모두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조세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