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6

<주요 개정 사항>

• 기존의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에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을 포함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 활동 책임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한 경우 점검 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등의 관여 활동을 수행 가능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대응에 따라 소통 및 관여활동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이를 위한 기준·절차·방법을 내부지침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
   

1.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제8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 (개정) 상한 폐지
 

<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정비 주요 내용>

2. 회계부정 제재 강화(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❶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 ~ 30% 가중(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함)
   

❷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 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적용

<4대 상장폐지 요건 핵심 변경 사항>

① 시가총액 요건 - 회피 차단 강화

• 상향 조정 계획을 매년 → 매반기로 조기화하고, 상향 조정 시점도 앞당김('27.1.1, '28.1.1 → '26.7.1, '27.1.1)
• 적용 방식 개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미충족 시 상장폐지(기존: 연속 10거래일 + 누적 30거래일) 
   

② 동전주 요건(신설)

• ‘26.7.1부터 시행
•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기준 미충족 시 상장폐지
• 우회 방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 위반 시 즉시 상장폐지
   

③ 자본잠식 요건

•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 예정
•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
•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폐지(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실질심사 요건)
   

④ 공시위반 요건

• ‘26.7.1부터 시행
•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됨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