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3

1)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거래의 구조∙조건 등을 사전 자문

2) 법률·재무 등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검토를 통한 거래의 정당성 확보

3) 거래의 배경∙평가 과정∙대안 검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

또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이사회가 직접 점검하여,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준수 시 책임 회피 및 공정성 입증에는 유리할 수 있음.

1)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

• 정책공시(제101호)는 제외, 향후 국제기준 마련 시 재검토 예정
• 선택적 공시 허용: 기후 외 지속가능성 주제,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는 선택적 공시 가능
• 보고시기 예외: 자발적 적용 기업은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의무 면제
• 경과규정 재적용: 자발적 적용 기업이 의무 공시로 전환 시 Scope 3 유예, 비교정보 면제 등 경과규정 재적용 가능 
   

2) 공시 로드맵(초안)

• 적용 대상: 2028년(FY 2027)부터 연결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우선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
• Scope 3: 2031년(FY 2030) 공시 적용(소기업·비고탄소 가치사슬은 초기 면제 가능)
• 공시 시점: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3월 말), 일부 항목(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반기 결산 공시 허용
• 검증: 초기에는 제3자 검증 자율 적용, 이후 단계적 의무화 검토
• Safe Harbor: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책임 경감 장치 적용

•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 상한(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완전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한 포상금(최대 30%)을 신고자에게 지급
• 금융당국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 방식 단순화: 신고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 증가
• 포상금 재원 마련 위해 기금 설치도 검토 중

• 재무 분야: 재무공시 기준 준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외부감사인 관련 공시 등이 핵심 점검 대상
• 비재무 분야: 자기주식 관련 공시, 중대재해 및 제재현황 기재 충실도가 주요 점검 항목
• 2026년 5월 중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6.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