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5.8
금융위원회 | 2025.07.0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주요 변경 사항
-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541개사, 2024년 말 기준) 대상
- 변경: 전체 코스피 상장사(842개사, 2024년 말 기준)로 대상 확대
우수사례 소개
(1) 자산 2조원 이상 A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준수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전자투표를 매년 실시하여 2025년 정기주총 출석비율 85%를 상회
- 2024년 11월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에 대해 소액주주 등과 소통
(2) 자산 1조원대 기업 B사는 핵심지표 준수항목 지속 증가(2023년 6개, 2024년 9개, 2025년 12개 준수)
- 최근 2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023년에 전자투표 도입
-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결산 배당 시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25.07.09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 발표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하여 한 공간에서 신속하게 조사 및 심리하는 합동대응단을 운영
- 시장감시체계 개선
기존 계좌기반 감시를 가명 처리된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AI기술을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
- 엄정한 행정제재 시행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예정
-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및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부실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시켜 시장 건전성을 높임
한국ESG기준원 | 2025.07.01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동향 분석
2025년 임원 보수 결정 체계에 대한 직접적 주주제안 증가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통계를 살펴보면 2023, 2024년에는 보수한도 수준 자체에 대한 주주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2025년에는 임원 보수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주주제안이 제기되었음
<2023-2025년 정기주주총회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안건유형*>
* 12월 결산법인, 안건 수 기준: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보상위원회 포함 다수 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은 제외
**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 임원 보수 산정기준 보고 의무화, 보수한도 및 퇴직금 결정 방식 변경 등
*** 임원보수규정 신설, 권고적 주주제안 등
금융감독원 | 2025 08.0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 다만 5.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현장조사시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 명시
-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도록 외부감사규정이 개정(’25.5.20.)되었으므로 이를 시행세칙에도 반영
*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1회 한정),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 -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