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적극적 ESG 강화 기조’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제시하며, 환경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ESG 강화 기조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은 바 있다. 이후 이러한 방향은 정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기준에서 본 ESG 정책은 △ESG 공시의무화 조기 추진 △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다섯 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ESG 공시 의무화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마련한 공시 기준 확정과 함께 2025년 내 로드맵 발표가 예상되며, ESG 평가체계는 통합지표 도입과 정책금융 연계로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를 위해 ‘세이 온 클라이밋 (Say on Climate)’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공사는 공적 자금 집행과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ESG 부문별 상세 정책 방향
환 경(Environment)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탈탄소 전환이라는 부담과 동시에,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적 과제로 작용한다.
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정부는 PPA 제도 활성화, 해상풍력단지 조성,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②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탄소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중간기술 기반의 저탄소 공정 도입을 지원하며, CCUS, 수소 산업, 전동화 기술 등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의 친환경화를 병행한다.
③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친환경 기술 R&D를 강화한다.
④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 기반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종합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RE100 가입,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인한 탈탄소 전환 비용 증가
- 고탄소 산업 내 사업구조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 요구 증대
-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녹색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 가능성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과 규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사 회(Social)
이재명 정부의 사회 정책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불평등 완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① 노동시장 개혁: 하청·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직장 내 민주주의 확대를 추진한다.
② 불평등 완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고용형태·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하며, 공공기관이 평등 지표를 선도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③ 안전보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공시제도로 확대한다.
④ 공급망 보호: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공급망 내 공정성과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작업 환경을 보호한다.
⑤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상생금융지수 도입, 복지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섭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 공급망 관리 비용 및 상생 지원,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용 증가
- 인사·노무 관련 정보공개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사회 부문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과 제도 대응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며, EU의 CSDDD*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일 수 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EU가 도입한 규제로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보고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전 세계 약 7,000여 개의 대기업들이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이지만, 고객사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즉,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은 규제 준수 체계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지침은 환경(E)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S) 영역—특히 노동권, 인권, 다양성, 안전보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내 정책 대응 전략과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이재명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① 거버넌스 개혁: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주주권 보호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정보 제재 강화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③ 사익 편취 금지: 자사주 소각 원칙 마련,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대주주·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공정가액 적용, 합병감사인 제도 등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등 거버넌스 변화 필요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 법률 자문, 외부 감사, 이사회 운영 인프라 등 규제 준비 비용 증가 가능성
거버넌스 부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부담이 따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확보, 기업 가치 상승,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대응 방안
국내 ESG 정책 변화는 기업에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국내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PwC의 Value in Motion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ESG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① ESG 전략 수립을 위한 규제 분석과 공시 기준 활용
ESG 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은 산업별·규모별로 영향을 받는 국내 규제를 선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글로벌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ESG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ESG 공시 기준 외에도 CSRD/ESRS* 또는 IFRS S1·S2*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면, 글로벌 투자자와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의미하며, ESRS는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지속가능성기준서 1번, S2는 2번을 의미
②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기업의 ESG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시장 기회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 축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 (Sustainable Business Transformation) 은 ESG를 기반으로 기업의 운영 구조와 기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이다. 이는 가치 창출과 수익 구조 전반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축인 ESG 기반 가치 창출 (Strategic Opportunity & Capital) 은 ESG를 활용해 자본 유치, 브랜드 강화, 시장 확대 등 외부 기회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③ ESG 전략 실행의 핵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ESG 전략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CEO, 이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ESG는 단순한 실무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