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 국정목표는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으며, 전체 과제 중 약 20개(약 16.3%)는 ESG 관점에서 연계된 과제로 확인된다. 특히, 핵심 정책으로 분류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6개에 ESG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흐름은 ESG가 국가 정책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SG가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산업 구조 개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SG 금융 및 공시 인프라 강화
이재명 정부는 ESG를 경제 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규제는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시 기준의 법제화와 금융 지원 체계의 정비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자금조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ESG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해왔으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 금융의 강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ESG 금융 강화는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자금 조달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ESG 공시 인프라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전략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제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분야별 과제현황
S(사회)
지난 8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는 정부의 첫 신호탄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조직 구조, 공급망 관리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①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
② 산업안전보건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④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확립
⑤ 소비자 보호 강화
분야별 과제현황
G(거버넌스)
2025년 7월 3일과 8월 25일, 국회는 1·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이는 이사회 투명성, 소수주주 보호, 책임투자 확대, 자사주 운용 공정성,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거버넌스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상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① 기업 거버넌스 개선
②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조성
③ 사익편취 금지
기업 대응 방향
현 정부의 정책과 입법 흐름 속에서 ESG는 규제와 공시를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에게는 필수 대응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
① 규제 모니터링과 벤치마킹
연이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 이전부터 입법 속도를 높이며 주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 정부의 법안 제·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은 규제가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규제는 EU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병행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은 국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해외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선도 기업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② 공시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 전략 재편
이재명 정부는 ESG를 경제 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ESG 공시 기준의 항목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ESG 관련 정책—예를 들어 탄소중립, 노동시장 개혁, 지배구조 개선 등—은 대부분 ESG 공시 기준의 세부 항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 기준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시 준비 과정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코프 1·2·3 배출량, 노동권 보호, 이사회 운영 등 공시 항목을 준비하면서 기업은 운영 방식, 공급망,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국정과제를 통해 예고된 정책 변화들을 ESG 공시 기준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③ ESG 대응 체계의 내재화
ESG 관련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 운영, 공급망, 조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ESG를 조직 내부에 체계적으로 내재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외부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ESG를 기업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우선, ESG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방면에 걸친 이슈를 포함하므로, 전략기획, 인사, 구매, 법무, 재무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 수집과 보고, 정책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비가 가능해진다.
또한, ESG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사내 교육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ESG는 보고서 작성이 아닌 기업의 가치와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사적 인식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ESG 대응 체계의 내재화는 중·장기 리스크 관리와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담긴 ESG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