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일)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함.
-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이 강화·신설됨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판단기준 개선: 기존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함께 도입
-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 금지
-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기존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사업연도말 기준은 심사 없이 즉시 상장폐지(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_{(*)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5.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포상금 상한 폐지)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_{(*) 부당이득 등의 30%(기준금액)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백분율 계산)}
(관계기관 협력 강화) 경찰청·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공유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가담자 포상금 완화)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가담자에게도 일정 부분 포상금 지급 허용하여 내부정보 보유자의 신고를 유도
(포상금 선지급)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선지급 가능
(몰수·추징 원금 포상)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 마련
_{(*) 몰수·추징된 원금 × 30% × 신고자의 기여율}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30% 과징금 가중(*)
_{(*)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실질책임자 과징금)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