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1. 주요 개정내용

(1) 현장조사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회사의 방어권 보장 및 감리방해 예방 목적으로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

•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회사에 제공할 필요, 회사가 대리인 참여 요구시 대리인을 참여 허용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 (현장조사는 외부감사법(§27①)상 자료 요구 및 재산상태 조사에 해당)

(2)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자료제출을 조치가중사유로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가 자료제출 협조요청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되어 이를 억제할 목적

조치가중 미조치시 거짓자료제출의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제출*이 가중사유(거짓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지연 포함)임을 명확히 규정
_{* 최근 증선위도 심사시 거짓자료제출을 이유로 조치를 가중(’25.7.11.)}

(3)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를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 제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회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조치대상에 포함

•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
•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공인회계사도 조치대상에 포함

(4)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감경사유 신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도록 외부감사규정이 개정(’25.5.20.)됨에 따라 이를 시행세칙에도 반영
_{*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 (1회 한정),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5) 등록감사인의 사후심리 자체점검 대상기간 합리화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

•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 진행

2. 향후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5.7.31. 부터 시행
•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26.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7.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는 제도
  _{*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 단계적으로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확대
  • (2019년) 2조원 이상→(2022년) 1조원 이상→(2024년) 5천억원 이상→(2026년) 코스피 全 상장사
•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우수사례

자산 2조원 이상 A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준수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 2022년부터 전자투표를 매년 실시하여 2025년 정기주총 출석비율 85%를 상회
• 2024년 11월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에 대해 소액주주 등과 소통

자산 1조원대 기업 B사는 핵심지표 준수항목 지속 증가(2023년 6개, 2024년 9개, 2025년 12개 준수)

• 최근 2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 ’23년에 전자투표 도입
•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결산 배당시 예측가능성 제고

2. 향후 계획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➊사전 준비사항 안내, ➋1:1 컨설팅, ➌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➍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위해 지원해 예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

3. 참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거래소)’에 따라 다음 항목을 공시

• 핵심원칙(10개)별로 세부원칙(28개) 및 세부공시항목 제시

1. 개 요

2025년 1월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배포 후 우선주 주당이익 공시와 관련된 오류 사항 다수 확인됨. 이에 「주당이익에 관한 XBRL 작성 가이드」를 추가로 마련·배포

기존 공시사례와 상이하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를 가급적 신속히 적용

2. 주요 내용

해당 주석은 분자로 사용된 보통주 및 우선주 귀속 순이익과 분모로 사용된 보통주 및 우선주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통한 보통주 및 우선주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을 공시하는 것임

• 따라서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 을 행(Line Item)으로 구성하고 주식의 종류를 축(Axis)으로 구성하여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

3. 주당이익 주석 유의사항

• 당기순이익, 주당이익, 주식수 등 단위가 각각 다르므로 입력 후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필요, 주식수, 주당금액 속성은 원단위로 입력
• 주당이익을 공시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에 적용되는 행(Line Item)이 다름에 유의
•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를 공시할 때에는 해당 행(Line Item)의 성격을 확인하여 보통주와 우선주의 구분이 없을 경우, 구성요소(Member)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함에 유의

1. 개 요

2025년 1월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 배포 후 관련 주석 작성에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투자부동산에 관한 XBRL 작성 가이드」를 추가로 마련·배포

여타 항목의 주석 작성에 있어서도 가이드에 명시된 ‘투자부동산 주석 유의사항’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 해당 유의사항을 준용하여 작성

2. 주요 내용

(1) 투자부동산 분류별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해당 주석은 투자부동산 분류별로 장부금액 세부내역(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을 공시하는 것임

• 따라서 투자부동산을 행(Line Item)으로 설정하고, 해당 자산의 분류 및 장부금액 구성을 축(Axis)으로 설정

(2) 투자부동산 분류별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해당 주석은 투자부동산의 분류(과목)별로 변동내역(투자부동산의 취득, 처분, 감가상각 등)을 공시하는 것임

• 따라서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을 행(Line Item)으로 하고, 해당 자산의 분류를 축(Axis)으로 구성

(3)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해당 주석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정도를 공시하는 것임

• 따라서 투자부동산과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정도를 행(Line Item)으로 하고, 측정 내역을 축(Axis)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