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은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18건)과 일반기업회계기준(2건), 2025년 8~10월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3건)을 공개하였으며, 주요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정규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
신탁계약서상 발행자가 이익분배, 환매, 상환, 해지 등 모두 통제할 수 있어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면 해당 사모펀드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사모펀드 보유자가 FV-OCI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음.
교대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은 제도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은 보험수리적손익으로 반영함.
금융기관과의 차입 및 보증 계약의 특약에 따라 권리·의무가 유효하게 변경되어 신탁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면, 신탁사의 재무제표가 아닌 신탁계정의 재무제표에 해당 계약상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를 인식함.
K-IFRS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
양도자가 지분상품을 매각하면서 부여한 풋옵션과 콜옵션으로 인해 양도자입장에서 일부 지분상품에 대해 그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산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해당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함.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연결실체 내부에서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 지출이므로 연결실체 내 유형자산을 재배치 또는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이연법인세부채는 기업이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 다만, 보통주 전환여부는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전환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세무조사 결과를 받고 회사가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충당부채 인식시 불복절차의 예상 결과도 고려하여야 함.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므로 유사한 정부보조금에는 동일한 표시방법을 적용해야 함.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영업 중단 의도가 없어도 순공정가치를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자본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과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한 경우 이는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변동 가능한 금액의 금융자산(종속회사주식)과 교환하는 계약이므로 파생금융부채로 인식함.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과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한 경우 이는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에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지배주주지분)을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비지배주주지분)과 교환하는 계약이므로 자본으로 인식함.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종속회사의 배당정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효과에 대하여 인식함.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와 관련된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시간만 지나면 수취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기업의 수취채권에 해당함.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이자비용에 대한 세효과로 당기손익으로 일부 소멸후 전환시점에 이연법인세 변동 전액이 자본으로 소멸함.
종속기업은 풋옵션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음. 다만, 지배기업이 발행한 풋옵션으로 인해 종속기업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B5.1.2A에 따라 회계처리 함.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해당하는 영업수수료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함.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손익계산서상 비용 분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이라면 다를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이 주계약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기대현금흐름 추정 시 계약상 만기뿐 아니라 모든 계약조건을 반영한 기대만기를 고려해야 하고 조건 변경 시, 조건 변경 전 후 잔여 기대만기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10% 이상이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취득세는 사업결합 관련 원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으로, 회사 규정상 퇴직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