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① [금융부채 미인식]
A사의 종속기업은 기업공개(이하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IPO 실패시 인수인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
연결실체 관점에서 풋옵션 행사시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연결실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A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

^{② [풋옵션 주석 누락]
B사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C사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B사에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동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

^{③ [약정 위반 주석 누락]
C사가 x1년 발행한 회사채에는 부채비율 500% 이하 등 재무비율을 유지 하도록 하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나, x3년 C사의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게 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x3년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용을 미기재}

^{① [파생상품 미분리]
D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말에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D사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② [유동·비유동 분류 위반]
E사가 x1.7.1.에 발행한 전환사채에는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x2.7.1.부터 행사 가능)이 있어, E사는 x1년말 시점에 12개월 이상 전환사채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했으나, 만기(3년)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F사는 관계기업인 G사가 발행한 제y회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미기재}

^{④ [담보제공사실 주석 누락]
H사는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개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
  • 이러한 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공급자의 조기 대금회수)하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 연장)
• (효과)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을 절감

• (사례) 다음 약정들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① [회수가능액 과대 산정]
I사는 J사 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x1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J사의 부실 재고자산이 x2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는 등 실현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고 J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② [손상징후 판단 오류]
K사는 종속기업인 L사의 재무상황 악화로 L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L사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L사는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③ [손상징후 판단 오류]
M사는 공동기업인 N사의 대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기순손실 증가, 완전자본잠식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고 공동기업투자주식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N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검토를 미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