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정비 및 해석 지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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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기업이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원칙을 핵심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구체적인 배경, 목적, 취지 등을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 지침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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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투자(Growth Investment) 관련 이사회의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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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코드는 이사회가 성장 투자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 경로를 설정
- 성장 투자(자본적 지출, 연구개발, 인적자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
- 공시된 사업전략 및 사업계획에 비추어 사업자원 배분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
- 자원 배분 시 수익성, 자본비용, 성장단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도모해야 함. 필요성과 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도 사업 자원 배분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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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효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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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기업전략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경영진과 이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함.
- 독립이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역할, 책임, 전문성, 구성, 독립성을 강조함.
- 이사회 의장과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이사회 사무국과 같은 이사회 지원조직의 중요성을 부각함.
-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이사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감사회설치회사에서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감사·보수위원회설치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사와의 연계를 포함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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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 연차보고서 조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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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보고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주총회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주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위한 핵심 조치임. 해석 지침은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최소 3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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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코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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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개정 코드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늦어도 2027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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