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대상이며 생성형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대만-우리나라 중심의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 및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각국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반도체 기반의 초연결성/초지능성 사회 진행 중: AI 산업 수요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 →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관건
- 국가 필수전략기술로의 반도체 산업: 국가 안보차원의 기술 주도권 확보 노력
2. 반도체 산업 현황
반도체 품목별 시장 규모(2022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3. 반도체 산업 전망
- 2024년 본격 회복세로 전환. 당분간 상승세 전망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2024년 이후 반도체 설비투자 역시 증가 전망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 및 성장률 전망
4.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안 과제
-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이후 감소 추세(2023년 20.7%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비중)
- 이중적 지위: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향후 성장성이 큰 AI 관련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미흡한 것이 문제
2021년 국가별 반도체산업 경쟁우위 평가 결과 종합
5. 글로벌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반도체 정책 관련한 글로벌 주요 정책 및 내용 정리
| 구분 | 주요 정책 | 내용 |
|---|---|---|
| 미국 |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R&D 및 제조, 인력양성, 지원금과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국의 역량 강화에 주력 |
| 중국 | 작은거인 프로젝트 (Buy China) |
반도체 굴기 완성을 위해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바이 차이나 장려 |
| 일본 | 경제안보법 |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 |
| EU | 유럽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
’22년 2월 8일 역내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및 응용 분야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0억 유로 투입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하여 11월에 합의 |
| 한국 | 반도체 특별법 (K 칩스법) |
반도체 특별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2.12.28) |
시사점 및 제언
시사점
-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 → 기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제조역량 제고
- 비메모리반도체: 경쟁력 취약 → 적극적 지원과 투자 필요
제언
- 기존의 강점(메모리반도체)은 초격차 유지 전략
- 미래 지향적제품(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
- K-반도체 지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설립 및 빠른 이행 전략
기존의 강점(메모리반도체)은 초격차 유지 전략
제언 1
-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소재･장비･패키징 등 중･소 협력업체가 공존하는 대기업 집중형 생태계임.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 위주라는 인식으로 소재･장비･패키징 등 중･소 반도체관련 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를 ‘민간 투자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정부의 지원이 미치도록 정책(반도체 강국실현을 목표로 중소 반도체업체를 위한 R&D 지원 등) 전개 필요
제언 2
- 정부 주요 기관내 “중소기업 반도체 지원과” 설립. 중소 기업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의 적절한 지원 및 대응책 마련 가능
미래 지향적제품(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
제언 3
- 多품종･高집적 소자생산이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기존의 대기업 집중형 생태계로는 한계가 있음. 대.중.소 상생의 분산형 생태계(여러 형태의 기업 상생) 구축 필요
- 기흥, 화성, 평택, 판교, 이천, 용인 등 반도체 기업 밀집지역 또는 그 이외의 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반도체 소자별 클라스터 조성 및 분야별 구체적 지원책 마련
K-반도체 지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설립 및 빠른 이행 전략
제언 4
- 구체적인 예산 집행할 품목, 대상, 집행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는 학계 및 산업/정책 전문가 조직 구성,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강화 필요. 한편,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단기: 해외 인력 스카우트 및 분야별 관련 업계 전문가 조직 구성하여 범국가차원의 기술 개발조직 출범
- 중장기: 전문 교육기관 부족한 상황, 반도체 전문대학 설립(산학 연계형) 등으로 체계적인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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