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40년의 궤적
- 1980년대 초: 정부가 직접 설비를 접었다
- 일본 정부는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을 제정하고,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대형 화학사에 노후 · 중복 NCC 폐쇄 명령
- 기업들은 범용 에틸렌, PE 설비를 접고, 대신 고부가 특수화학으로 체질 개선
- 1990년대 중후반: 규제는 풀고, 칼은 기업이 들었다
- 일본 정부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을 내놓아 기업이 자율적으로 칼을 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과감히 매각하거나 합작(JV)으로 전환하며 스스로 설비 정리
-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콤비나트 시대
- 국내에 흩어졌던 소 · 중형 NCC를 대형 콤비나트 하나로 묶고, 해외에 생산거점 설립
- 일본 정부는 뒤에서 규제 완화 · 세제 지원 · 탄소감축 인센티브 제공
한국에 던지는 세 가지 시사점
- 대형 구조조정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유연화하고, 지주회사 부채 · 지분 규제는 성과가 입증되면 영구 완화하라.
- 공급과잉 해소 목적의 자산 처분 · 합병에는 법인세 · 취득세 전액 감면 같은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규제 완화 · 세제 지원 · 노조 · 지자체 조정 기능을 컨트롤타워로 묶어 주되, “어디를 자를지는 기업이 정하게” 하는 일본식 모델을 따르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부문별 한국의 규제 완화 방안
세제 |
일본 |
양도차익에 감면 일부 허용, 그룹 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면제. 등록면허세 · 취득세도 실질적으로 낮춤 |
한국 |
(현재) 이연 위주 |
|
공정거래 |
일본 |
기업결합 심사와 지주회사 규제를 단기 · 조건부 면제까지 열어 둠 |
한국 |
(현재) 통상 3~5년 유예 (방안) 장기 구조재편 업종에는 성과 달성 시 영구 면제 트랙을 열어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
심사 |
일본 |
현물출자 검사 면제, 채권자 ‘간주 동의’로 의사결정 · 이행 시간을 대폭 단축함. |
한국 |
(방안) 원스톱 · 패스트트랙을 상시화해 주총 · 채권자 절차 추가 단축과 검사 면제 범위 확대 필요 |
|
금융 · 보증 |
일본 |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으로 리스크 분담 |
한국 |
(방안) 정책금융 및 보증 패키지에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특례를 더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맞춤 |
|
지주회사
|
일본 |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5년간 유예하고, 구조조정 성과가 입증되면 영구 면제까지 허용 |
한국 |
(현재) 3~5년 유예에 그치며 성과와 무관하게 영구 면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기엔 제도적 족쇄가 여전 |
|
상법 특례 |
일본 |
합병 시 자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3 이상 지분 보유로 완화,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재산가격 조사도 광범위하게 면제 |
한국 |
(현재) 일본과 유사한 특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나 요건은 더 까다로움(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별도 절차 요구). 따라서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서려 해도 법적 절차가 발목을 잡는 상황 (방안) 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절차도 일본은 1개월 이내 이의가 없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Follow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