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떠오르는 세무 쟁점들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 거래

보고 대상 정보

• 거래자의 인적정보, 가상자산 종류, 거래일자, 거래유형 및 유형별 거래가액 등
• 거래상대방의 인적정보 및 가상자산 주소 등

• 각국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 암호화자산의 이전
• 미화 50,000달러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로 관련 암호화 자산을 이전하는 것(“소매 결재 거래”)

암호화자산
정보 제공 범위

• 개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 납세자 번호, 출생일, 출생지 등
• 단체: 명칭, 주소, 거주지 관할, 식별번호
• 암호화자산 사업자: 명칭, 주소, 식별번호
• 거래정보: 유형별 (법정통화 교환거래,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 이전거래, 소매 결재 거래) 취득/처분 시 취득 총액, 거래 총 단위, 관련 거래 수 등

• DAO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없음
• 현행 법령으로는 DAO의 법적 성격 판단 어려움. 관련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마련 필요

DAO의 세법상 지위

• 상법상 회사로 보기 어려워 법인 간주 곤란.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
• 소득세법상으로도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불명확 (1거주자 또는 공동 사업자, 개별 참여자 개인)
•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성실 납세 담보가 현실적 어려움 (납세의무자가 개별 개인인 경우)
• 세법상 DAO 취급 기준 마련 필요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수평 조직 특성상 본점, 실질적 관리장소 등 판별 어려움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도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는 판단 곤란 가능성 존재
•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제적인 공조와 DAO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념체계 도입 필요

•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DAO 성격에 따라 참여자 보상 성격 달라질 수 있음. (배당소득 가능성 존재)
• 참여자 개인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보상의 소득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성실납세 담보 어려울 것임
• 그 이외 경우라도 기타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 증여 등 보상 성격 규정 모호함
• DAO 특성을 반영한 소득 성격 규정 필요

• 회계: 수행의무 이행 시점 수익 인식
• 법인세법: 명확한 규정 없으나 유권해석상 판매시점 수익인식
• 수행의무 성격 다양성 및 회계처리 감독 지침 등 마련 고려, 세법에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필요

개발자 포함 임직원에 대한 무상 가상자산(토큰) 지급

• 회계: 일반적으로 급여로 보는 것을 권장
• 세법: 근로 제공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 ICO 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와 유사한 세제 혜택 도입 검토도 고민 필요 

• 마케팅 목적 무상 지급 토큰의 증여세 대상 가능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