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회계처리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또는 기타 상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큰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 자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연동하려는 자산을 담보로 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를 대표하도록 설계된 경우, 유통 중인 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 주체가 1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보장합니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발행 권한을 부여한 주권 통화의 디지털 표현으로 간주되며, 발행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속성은 민간 소유 또는 통제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유형의 암호화 자산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언급되는 암호화 자산의 구분(즉, 암호화폐, 자산담보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 토큰)을 기반으로 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담보 토큰 하위 집합에 속합니다. 자산담보 토큰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서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나타내고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담보 토큰의 내재 가치는 이러한 기초 자산에 기반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현금성 자산과 같은 다른 저변동성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을 고려합니다.
IFRS에 따른 회계처리 현황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IFRS IC)는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의제 결정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FRS IC는 이러한 자산이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되고, IAS 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IAS 38 무형자산이 해당 암호화 자산 보유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약관은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일반적으로 코인 발행자 또는 그 계열사) 간 계약적 의무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FRS IC의 결정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약관을 가질 수 있어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Flowchart는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현재 IFRS 처리 방식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용 가능한 회계 처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판단의 영역이 많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되거나 확정적인 답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 요약은 본 기고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향후 발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권리를 평가할 때 법률 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환 권리가 토큰의 일부인지 별도의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토큰 보유자 중 일부가 기초 토큰 자체와 별개인 풋옵션 권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토큰과 상환권이 별도로 이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면, 이는 별도의 회계 단위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현금으로 코인을 상환받을 법적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IAS 32.11, 13)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코인 보유자가 해당 코인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IAS 32에서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경험상 스테이블코인은 계약적 합의를 통해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금융자산의 정의 충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은 IFRS 9의 채무상품 모델에 따라 분류 및 측정됩니다. 즉, 해당 상품이 보유되는 사업모형과 원금 및 이자 지급만을 특징으로 하는지 여부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IFRS 9 4.1.1].
이 산업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권리를 평가할 때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환권이 토큰의 일부인지 별도의 상품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잔여지분에 대한 법적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없는 경우(즉, 발행자가 재량으로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이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하면 금융상품일 수 있습니다(풋가능 금융상품이 아니고 발행자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분상품은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해당 코인 보유자가 법적 조항에 따라 발행자의 청산시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의 실질과 법적 형식 모두 중요합니다.
지분상품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은 IFRS 9의 지분상품 모델에 따라 분류 및 측정되며, 최초 인식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IFRS 9 범위 내 지분상품은 거래 목적으로 보유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됩니다. [IFRS 9 4.1.4항].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코인을 현금으로 상환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잔여지분도 없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IAS 8의 체계를 근거로 IAS 2 재고자산 또는 IAS 38 무형자산 등 기타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 적용
IFRS에는 ‘현금’ 또는 ‘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을 “현금 및 요구불 예금”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현금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IFRS에서 정의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즉시(24시간 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인출 가능하며 페널티 없이 이용 가능한 예금을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에는 언제든 추가 입금 및 사전 통보 없이 인출 가능한 계좌(예: 은행 당좌예금)가 포함됩니다.
IAS 7 문단 6에서는 또한 현금성 자산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변동 위험이 미미하지 않거나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중요합니다.
잠정 결론
암호화 자산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종이 이미 존재하고 스테이블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품들의 예상 회계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품을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하며, 계약상 권리의 본질과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환권의 존재, 성격 및 실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평가하는 데 종종 핵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