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ESG를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의 ESG 정책 방향 핵심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ESG 강화 기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이었습니다. 이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ESG 강화 기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정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기준에서 본 ESG 정책은 △ESG 공시의무화 조기 추진, △ESG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다섯 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 정책 방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 환경(Environment)
이재명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 도입,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형 R&D와 친환경 설비 전환을 지원합니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는 탈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탈탄소 비용 증가와 산업 구조 전환을 요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Social)
이재명 정부의 사회 정책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과 불평등 완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하청·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성별·고용형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안전보건체계는 전면 개편되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이 검토되고, 기업의 안전 책임도 강화됩니다. 공급망 보호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기업에 인건비와 공급망 관리 비용 증가, 인사·노무 정보공개 및 관리 체계 정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거버넌스(Governance)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책임 있는 경영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한 규제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규제 대응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업 대응 방안
ESG는 국내외 산업·무역·금융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AI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를 의무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① ESG 전략 수립을 위한 규제 분석과 공시 기준 활용
ESG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는 국내외 규제를 분석하고,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U의 CSRD·CSDDD*, 미국의 UFLPA* 등 글로벌 규제도 함께 고려해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ESG 대응의 핵심 도구로, 국내 기준이 부족할 경우 국제 기준을 병행 적용해 글로벌 투자자와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②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기업의 ESG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조적 전환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친환경 제품, 공급망 개선, 노동환경 혁신 등을 추진하며, 이는 저탄소 생산과 신시장 진출로 이어집니다.
둘째, ESG 기반 가치 창출을 통해 ESG 채권 발행, 등급 향상,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실현하고, 정부의 녹색금융 및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해 자본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③ ESG 전략 실행의 핵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ESG 전략의 실행에는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관심이 핵심입니다. ESG는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과 자원 배분을 조율할 수 있는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직 전체에 지속가능성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ESG는 실무를 넘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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