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8

<주요 개정사항>

이번 개정은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 적용 자산군의 확대, ESG및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의 확대,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이행점검의 명문화 등
• 일부 세부적인 의견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대표적인 ESG요소로 ‘기후변화’명시, 해외 SC보고서의 동등성 인정 등)

<개정 후속 일정>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의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할 예정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에, 참여기관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을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사무국(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기준의 개정
  이행점검기준에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할 예정

주요 내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독립이사 분리회의를 개최한 기업은 12.9%
• 2025년 기준 연 4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한 기업은 7.2%에 불과
  → 독립이사 분리회의가 정례적으로 자리 잡은 기업은 아직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분리회의 개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일수록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클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기준에 따른 독립이사 수･비율에 관한 법적 요건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분리회의 개최기업은 선임독립이사를 두거나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중이 미개최기업보다 크게 높음
• 독립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분리회의 개최 비중도 높게 나타남
  → 분리회의 개최 기업들이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실질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음
•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기관투자자를 5% 이상 주주로 보유한 기업일수록 분리회의 개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주주 중심의 소유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주주의 견제와 참여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독립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이 가능해짐을 보여줌

의견제출 내용 중 “기존 발표안 유지” 주요사항

의견제출 내용 중 “의견 반영”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