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할 때, 조세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조세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 및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 미국 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완화 예상
• IRA 폐지 등은 필요 절차 및 수혜 지역 고려 등으로 불확실성 존재
• 미국지주회사를 통한 북미 내지 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 GILTI 강화로 추가세부담 발생 우려
• 미국 거점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FDII 축소 효과로 수출구조의 세무 효율성 재점검 필요
• ‘America First’ 의 국수주의적 행보로 무역분쟁의 가능성 높아짐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후 미국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현명한 전략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