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1년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성 등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이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경제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추진할 것인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입니다. 2024년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의미: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 2024년 정부 예산(최종안) 확정: 총 수입 612.2조 원, 총 지출 656.6조 원으로 확정
- 총수입은 세수입 + 세외로 구성되며, 세수 부족은 국채 발행 및 기금 운용 등으로 충당
- 총지출은 전년대비 +2.8% 증가되었으나 이는 2005년 이후 20년내 최저 증가율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대외 건전성 확보 의지 재확인
[그림 1] 한국의 국가 채무 및 GDP 대비 비율
* 30%대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이후 20%p 급증하여 60% 수준 육박
2. 예산안의 분야별 영향: 민생, 안보 및 안전 강조와 지출 효율화
- 예산안(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 상황을 보면,
- (금액 측면) 총지출의 증가(17.9조 원)의 대부분이 보건·복지·고용 부문(16.9조 원)에 투입
- (전년대비 증감률 측면) 외교.통일(14.7%), 산업·중소기업·에너지(7.1%), 보건·복지·고용(7%) 순임
-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분야에 지원이 쏠린 것이 특징적
- 반면 교육(학령인구 감소), R&D(지출 효율화), 일반행정(긴축 운영)부문은 예산 감소
3.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출 호조 & 물가안정
-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1)민생경제 회복, 2) 잠재리스크 관리, 3) 역동경제 구현, 4) 미래세대 정책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
- 특히 잠재리스크 관리가 눈에 띔
[그림 2]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비교: 2023년 하반기 vs. 2024년
4.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주는 4가지 시사점
1) 수출중심의 성장 2) 신성장 동력: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3)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집중, 4) 부동산은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부동산PF)
- 정부의 중점 관심 분야: 수출과 해외수주(방산, 인프라, 원전) → 연간 수출목표 7,000억 달러, 해외수주 750억 달러로 제시
-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관심 분야(신성장 전략 4.0):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 내수 소비 부진 인정하는 가운데 위기관리(물가 안정 등) 필요: 적극적 내수 부양보다는 물가안정 중점 → 내수산업에는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 높음
-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 2024년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 우위, 대규모 부양책도 부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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