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1.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범위 명확화 
2.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추구 
3.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4.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원칙적으로 금지 

공약

이행 현황

• 스테이블코인 확산 → 미 국채 수요 증가 → 미국채 이자율 하락 & 달러 가치 상승
  *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미국채를 담보로 활용 

•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통제력 약화 
• 시중은행과의 경쟁 격화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블랙머니 확산 

규제감독 전반

•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제 1단계 입법인「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24.7월)」시행 중
• 향후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신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관련 친화적 입장을 표명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토큰증권(STO) 법제화 
  • 현물 ETF 도입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전망 

‎시장 참여자 규제

•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5.2월)’에 따라, '25년 상반기부터 일부 법인에 대해 디지털자산시장 참여 허용 시작

금융상품 규제

•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는 허용,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는 금지

• 규제 체계 마련: 입법의 시의적절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구조와 통화주권을 감안한 현실적 제도 마련이 중요
• 시장 참여자의 세부적 역할 규정: 전통 금융사 및 빅테크 등의 신규 사업자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
• 민관 협력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전략적 활용 고려

• 내부통제 체계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세무·회계 대응 방안 마련, 디지털자산 관리 역량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