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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적용 관련 FAQ (1)
1. 주된사업활동에 대한 판단
주된 사업활동의 식별을 위한 Framework
[배경]
IFRS 18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기업의 영업 이익의 일부로 보고되도록 함. 기업이 주된 사업 활동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FRS 18은 기업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통상적인 주된 사업활동을 식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그 대신, 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및 재무 범주 내에 표시되었던 일부 수익과 비용을 이동시켜 영업 이익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 활동(즉,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하면 됨.
[현황 및 이슈]
주된 사업활동의 식별을 위한 판단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결론 및 근거]
어떤 기업이 주된 활동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분류하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임.
- Step 1: 기업이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및 재무 범주로 분류(법인세 및 중단영업 범주에서의 분류는 다른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도표에 포함되지 않음).
- Step 2: 투자 및 재무 범주에서 영업 범주로 이동해야 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을 식별함. IFRS 18은 기업이 특정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투자 및 재무 범주에서 영업 범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비용 분류 요약 도표
일반 은행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는지
[배경]
IFRS 18은 기업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IFRS 18 문단 B31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은 그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황 및 이슈]
일반 은행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는가?
[결론 및 근거]
그렇다. IFRS 18의 문단 B31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은행의 사업모형은 자산에 투자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예금을 수취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다시 고객에 대한 대출 및 증권 매입을 통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러한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영업성과를 설명하는 중간합계에 포함된다. 이는 (문단 B31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예시로 열거된) 보험회사와 유사하며, 보험회사 역시 증권 매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IFRS 1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8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문단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은행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것이다.
특정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는지
[배경]
IFRS 18 문단 49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은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현황 및 이슈]
특정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는지
[결론 및 근거]
기업이 특정 주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보고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연결실체의 특정 주된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종속회사 수준에서 도출된 결론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종속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지만, 연결실체에서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종속회사와 연결실체의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의 분류가 다를 수 있으며, 연결실체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조정해야함.
2. 손익계산서상 투자범주에 대한 판단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배경]
IFRS18 문단 53에서는 손익계산서 투자범주에 해당하는 유형을 설명하면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자산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B43~B44 참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문단 B45-B49 참조).
[현황 및 이슈]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론 및 근거]
기준서 문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되는 두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산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
- 자산이 해당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예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자산 보유(또는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자원의 지원이나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기업이 보유한 채무 상품
- 기업이 보유한 지분 상품
- 투자 부동산 그리고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이자
- 배당
- 임대 수익
- 감가 상각비
-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
- 공정가치 손익
- 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위와 같은 관련 수익과 비용은 IFRS18에서 일반적으로 손익 계산서의 투자 범주로 분류된다. 다만 특정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IFRS18.49).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의 예
다음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산의 예이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투자 범주가 아닌 손익 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자산을 결합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
- 이자 수익
- 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
-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 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 염가매수차익, 우발대가의 재측정 등과 같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 판단
[배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는 투자자산(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는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여부와, 해당 자산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현황 및 이슈]
기업은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결론 및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르면, 투자자산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분류(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제외)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그리고
- 해당 자산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러한 판단은 기업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된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종종 단순화되는데, 그러한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평가(2단계)하기에 앞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보유하는지 먼저 판단(1단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순서도는 이러한 체계를 사용해 재무성과표에서의 분류를 판단할 때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을 보여준다.
이 순서도에 제시된 단계는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1단계보다 2단계를 먼저 수행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어느 순서를 택하든 결과는 유사할 것이다.
[순서도] 재무성과표 분류 판단 흐름
![[순서도] 재무성과표 분류 판단 흐름](/kr/ko/assurance/gaap/202609-3.png)
[단계별 상세 설명]
1단계
1단계의 목적은 어떤 자산이 자산 투자라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일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 큰 고려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1A단계에서는 기업이 그러한 주된 사업활동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한다. 1B단계에서는, 그러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 투자라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일부인 자산의 구체적인 모집단을 식별한다.
1A단계 - 보고기업은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가?
기업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IFRS 18) 주된 사업활동의 식별을 위한 Framework 및 문단 49~51을 참고한다.
1B단계 - 투자라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일부로 간주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중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자산을 판단할 때, 그 평가는 개별 자산 단위 또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자산 그룹 단위 중 하나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IFRS 18) 특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의 판단 - 개별자산 vs 자산집단을 참고한다.
2단계 - 해당 자산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
기업은 다음의 상황에서 2단계를 적용한다:
- 자산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자산 투자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자산이 그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위 순서도에 따른 잔여분), 또는
- 해당 자산이 고객에 대한 금융 제공(예: 고객에 대한 대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문단 BC143).
자산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IFRS 18)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참고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수익과 비용 분류
[현황 및 이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손익계산서 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결론 및 근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예를 들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과 관련 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투자 범주로 분류 되어야함. 투자 범주의 분류는 기업이 해당 투자주식을 주요 사업 활동으로 투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음
- 투자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기업의 몫 그리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수익과 비용, 예를 들면 손상차손
IFRS 18은 손익계산서에서 투자 범주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손익 항목의 위치를 명시하지 않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용하고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해당 항목을 영업이익 아래 첫 번째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익'에 대한 추가 소개를 표시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 할 수 있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모든 비용도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배경]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정 자산은 자산이 보유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기업이 이러한 자산에 주된 사업 활동으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됨.
[현황 및 이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모든 비용도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결론 및 근거]
아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만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함.
이러한 특정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관련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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