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25년 6월에 공표한 제30차 IFRS 집행사례를 요약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 손상검사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해야 함.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없다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참고: IAS 36.33
자산의 현금흐름 예측 및 내용연수
현금창출단위가 추정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자산이 영업에 필수적 경우,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며, 내용연수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IAS 36.49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지속적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의 경우 충분한 미래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함.
- 참고: IAS 12.34,35,36
모회사 관련 공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며, 이때 지배력은 회사가 직접 평가하여 (최상위)지배기업의 명칭을 포함한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참고: IAS 1.31, 138, IAS 1.1,7,8,13,14,18
사업결합 요건 충족 평가
모든 과정이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해당 계약과 함께 취득한 경우 아웃소싱 계약이 회사에게 조직화된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해당 노동력은 인수자가 통제하는 실질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인수 대상을 사업으로 판단.
- 참고: IFRS 3.3,B7,B12C,B12D
전력구매계약(PPA) 및 공정가치 측정 입력 변수의 분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선도가격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접근가능한 보고서상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IFRS 13에 따른 관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며 관측되지 않은 변수가 사용된 경우 해당 공정가치를 수준3으로 분류하고 관련 공시규정을 적용해야 함.
- 참고: IFRS 13.81,82,91,93
본인-대리인 판단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으면 대리인임.
- 참고: IFRS 15.33,B35,B37,BC385J
실질적 권리(Substantive Rights)를 고려한 지배력 판단
콜옵션이 실질적이라면 콜옵션 행사전 지배력 판단에 고려함. 행사금액이 주당 매입금액을 상회한다는 것이 반드시 옵션이 실질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IFRS10.B23,B24를 고려햐여 판단함.
- 참고: IFRS 3.41, IFRS 10.10,B22,B23,B24,BC124,B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