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및 예규질의 대행 업무 Tax appeal and ruling request assistance

조세불복 서비스

최근 경제현상이 복잡화, 다원화됨에 따라 관련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 및 납부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상충됨이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경제현상에 따른 과세 여부라 할지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데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Communication이 필요합니다.

세무자문그룹의 조세불복 전문가들은 동종 산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사내 축적정보 및 과세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의 상황증거 등을 수집하여 고객에게 과세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논리를 제시합니다.


예규질의 서비스

예규질의 서비스는 적법한 세무조정을 유도하여 법인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 내재된 다양한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함으로써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향후 진행될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유권해석을 획득할 경우 기 과오납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를 통한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자문그룹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진단, 조세불복, 합병ㆍ분할, 구조조정 및 경영자문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연구, 집필을 통하여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예규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w we can support you

조세불복 서비스
  • 과세관청의 적출사항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과세관청의 논리적 근거 파악
  • 관련 법률(예규, 판례 포함) 검토를 통한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
  • 불복청구서 및 항변서, 추가 증거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 법리나 과거 해석 판례, 축적된 방대한 경험등에 기초한 관계기관 설명 및 논리적 설득 업무
     
예규질의 서비스
  • 세무진단 결과 예규질의가 필요한 세무상 쟁점사항 파악
  • 파악된 쟁점사항에 관련된 세액 효과 계산 및 논리개발
  • 예규질의서 작성,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