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Q. 개인사업과 법인설립을 통한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과 법인설립을 통한 사업은 창업절차와 설립비용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세법상의 차이, 사업의 책임, 사업 자금의 조달 및 이익의 분배 등의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창업절차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함.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함.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야 함
 
사업의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음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세법상 차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8%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됨.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율은 10%~22%임.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5%세율이 적용되며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4%~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이하에 대해서 10%, 2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22%이므로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한다면 법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표자자가 아닌 해당 법인에 귀속되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주 배당 또는 급여를 통해 이익을 배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회계 장부의 작성, 세무 신고 등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Q. Startup 기업이 M&A와 투자유치 등의 업무가 필요할까요? 최근 국내 투자동향은 어떤가요?

2015년 국내 한 해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 총액은 약 8,119.6억원 규모, 273건이 진행되었으며, 투자 유치 Startup은 총 210개사, 투자참여기업은 총 160개사였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하반기가 약 69%의 투자금액이 유치되어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Startup M&A는 총 40건이 이루어짐으로써 2014년 9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O2O 및 핀테크 영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MCN 및 Commerce 영역이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및 M&A를 통하여 창업단계의 기술력, 아이디어 및 역량 등을 현실화시키고 기업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Global Startup 기업에 대한 투자동향은 어떤가요?

북미지역이 Startup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인도가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Internet, Mobile, Digital Health, Human Resource Tech등이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 Exit Market으로는 M&A와 IPO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Q. 삼일의 Startup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를 운영해온 Know-how를 바탕으로 Startup 기업에 대한 M&A 중개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M&A 컨설팅, Deal 서비스(투자유치)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KRX M&A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Startup 기업 M&A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상장준비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신청 예외).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다면 K-IFRS에 따른 재무제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 K-IFRS 재무제표에는 적어도 3개연도의 재무상태표와 2개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관련 주석(표시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정보를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현재 사업모델이 해외에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채널을 Facebook 또는 Youtube를 활용했으나, 중국내에서는 해당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유통채널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모델 검증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 검증해야 합니다.

1)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

해당 국가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민감한 사업인지에 대한 분석 이외에 직원, 노동조합,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 다방면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상장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현지 정부가 해외투자를 보는 관점,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해당국가의 법률

해외진출기간 및 전・후 단계에 걸쳐 필요한 모든 법률을 적시에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및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자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3) 해당국가의 노동 및 고용문제

노동 및 고용문제는 해당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관습과 관행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진 국가들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 및 해임조건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근무, 퇴직금, 휴가에 대한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인수 후 잠재적인 우발부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많은 갈등요소들은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조세 및 회계 고려사항

조세문제는 해외진출 전략 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진출할 것을 고려할 수 있고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법인세절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과 부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구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회계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자국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투자구조

해외진출 시 100% 자회사를 설립할지, 기존회사를 인수할지, 또는 인수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정부분 리스크 분담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와 공동으로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구조를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것인지, 출자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당국가의 법률, 조세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해외진출 시에는 상기 이외에도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 리스크 -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

나. 유동성 리스크 -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계획 등에 미치는 손실가능성

다. 운영 리스크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라. 시장 리스크 -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
 


Q. 해외진출 시 JV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진출 시, 기업은 조인트벤처 법인 (“JV”) 설립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벤처란 2개국 이상의 기업이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진출 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통투자기업으로 해당국가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현지 시장 개척 및 현지화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정부, 법률, 회계 및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인트벤처는 경영권이 분산되어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기업의 기술력이 유출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인트벤처 설립 시에는 공통투자기업과 경영권・이익분배・지적재산권의 소유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사회 임원 중 일정 인원을 기업이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지정, 이익분배 절차의 확립, 공동개발 기술 외에 기업이 선보유한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규정을 정함으로써 조인트벤처기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진출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780혁신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는 중국이 18.7%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 그리고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따라 용이한 접근성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 대상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2)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 및 현지 FTA활용 설명회 개최

3) 지역별 로컬유통망을 활용하여 대중시장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틈새시장 진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의 대중 진출 지원

4) 중국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 3선 도시대상 주요 유통채널 진입, 통관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5) 한·중 세관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 구축하여 중국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및 신속 통관 지원

6) 한·중 FTA 이행 기구 및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강화

7) 2016년 신설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을 통해 핵심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8) 한·중 수출제품 개발 및 검사비용 절감 및 수출 통관기간 단축으로 대중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진에 기여

이외에도 중국발, 중국향 투자 중점 유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투자애로해소 전담팀을 연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한·중 FTA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해외시장에 상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장은 기업의 주권이 각 증권시장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초의 자격을 부여 받는 과정이므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장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준비과정과 각 증권시장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공모 후 각 증권시장에 신규상장 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략적으로 1년내지 1년 6개월간 기간이 소요됩니다.

  1. 상장준비단계 / Pre-IPO
  2. 대안책 제시
  3. IPO팀 구성
  4. 각 주식시장 장단점 검토
  5. 선택한 시장의 시장요건 검토
  6. 요구되는 재무제표 준비 및 회계감사
  7. 관련 주식거래소와 협의 및 검토
  8. IPO진행
  9. 상장기업으로서의 활동
  10. Post-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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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Partner

센터장, Samil PwC,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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