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별 대응 정책

삼일회계법인은 PwC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0.2.28 ~ 5.14 발표 정책 기준)

미국

3월 6일
  • 전염병 대응 위한 83억$ 긴급 패키지 의회 통과 (‘18년 GDP 대비 0.04%)
    • 치료제/백신 개발 등에 30억$, 연방/주/로컬 공중보건당국에 22억$ 지원, 10억$는 해외에서 사용
3월 11일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코로나19 검사 비용 (10억$), 실업수당/물류비용 보전 등 (20억$), Food assistance (11.5억$)
    • Leave benefit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급여 세제 (payroll tax credit) 지원
    • 500명 이하 사업장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sick leave 지원 (~연말 등)
3월 13일
  • 국가비상사태 선포: 주정부에 500억$ 자금 접근 허용 
    •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 유예 및 행정부에 전략적 원유 비축 지시
3월 17일
  • 2조$ 규모의 부양책 패키지를 상원에 제안 (‘18년 GDP의 9.8%)
    • 국민에게 직접 현금 제공, 호텔 및 항공업계 지원,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납부 90일 유예
3월 27일
  • 2.2조$ 규모의 부양책 패키지 최종 승인 ('18년 GDP의 10%) 
    •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 5000억$, 중소기업 구제 3670억$,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개인 현금 지급 2500억$, 주/지방정부 지원 1500억$, 병원/의료시설 지원 1300억$ 등
3월 31일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2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18년 GDP의 9.8%) 
4월 24일
  • 4,840억$ 규모의 코로나 추가 부양책 승인 ('18년 GDP의 2.4%)
    • 급여보호프로그램 3210억$, 중소기업대출 600억$, 병원지원 750억$ 등에 사용 예정
  • 므누신 재무장관, 에너지 부문 기업을 돕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3월 11일
  • 공개시장조작: 1일물 레포 입찰 규모 1,000억→1,500억→1,750억$로 확대 
    • 12~13일은 3개월/1개월물 레포 1.5조$ 입찰
3월 12일
  • 월간 600억$ 채권 매입 대상을 확대
    • 기존엔 단기국채 (T-bill)만 해당 → 장/단기국채, TIPS 등으로 확대
      (QE의 성격을 띠기 시작)
3월 15일
  • 3.3일 -50bp 인하에 이어 3.15일 -100bp 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회귀
    (신규 타겟: 0% ~ 0.25%) 
  • 7000억$ 양적완화를 비롯, 재할인율 인하, 스왑라인 체결 등 복합 조치
3월 17일
  • 연준, CP 매입을 위한 CP 매입 기구 (CPFF)를 설치: 3개월 만기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이 매입 대상
3월 19일
  • 한국과 호주 등 9개 국가와 통화 스와프 체결 (6개월 기한)
3월 23일
  • 연준, 임시 FOMC 개최하여 무제한 양적완화 개시 
    • 국채/MMS 매입 한도 폐지 (3월 15일 발표 당시 7천억$ 한도), 기업 및 근로자 대상 3천억$ 신규대출 프로그램
    • PMCCF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신용 공급) 및 SMCCF (투자등급 회사채 및 ETF 매입), TALF (오토론/카드론 등으로 구성된 ABS 발행 지원) 가동
3월 31일
  • 연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공급하는 RP 거래를 진행한다고 밝힘.
    4/6부터 최소 6개월간 가동 예정
4월 9일
  • 연준, 총 2.3조$의 대출 지원 방안을 발표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에 0.6조$, 지방정부 채권 매입에 0.5조$, 회사채 매입에 0.7조$ 등을 투입할 계획
    • 회사채 매입 시 최근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채권들에 대해서도 ETF 시장을 통한 매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유로존/영국

3월 10일
  • 유로존 합동으로 250억 유로 EU 기금 마련 (‘18년 GPD 대비 0.15%)
  • 독일, 감세 등을 통해 기업들에 수십억 유로 지원을 천명 
    • 국책은행 (KfW) 대출 확대
    • 연방정부의 KfW 보증 규모도 기존 4600억 유로에서 5500억 유로 이상으로 확대
  • 이탈리아, 채무 상환 대규모 유예 조치 도입 계획
3월 11일
  • 이탈리아, 250억 유로 경기부양책 발표 (‘18년 GPD 대비 1.4%)
    • 중기 대출보증, 실업 위기 직면한 노동자 지원 등
  • 영국, 총 300억 파운드 추가 지출 배정 (‘18년 GPD의 1.4%)
3월 23일
  • 독일, 750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 패키지 결정 (‘18년 GDP의 22%)
    • 1560억 유로를 추가적 사회지출에 사용
    • 6000억 유로는 경제안정펀드 조성에 활용
4월 9일
  • 유로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 패키지 합의
    (6월부터 시행) 
    • 역내 기업들에게 추가 유동성 제공, 정부 고용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정부에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라인 제공
4월 23일
  • 유로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데 합의
    구체적 계획은 EU 집행위원회가 6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함.
3월 11일
  • 영국 BOE, 긴급 금리 인하 (-50bp, 0.75%→0.25%) 및 중소기업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100억 파운드) 발표
3월 12일
  • ECB, LTRO 도입 (~6월) 
  • 연말까지 1200억 유로 상당 QE 확대하며 민간 지원에 집중
3월 18일
  • ECB,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 (PEPP)을 통해 민간 및 공공채권을 연말까지 7500억 유로 추가 매입
    • 자산매입은 20년 말까지 진행 
    • 신용등급 낮아 제외되었던 그리스 국채 및 유로존 기업어음까지 범위 확장
3월 19일
  • 영국 BOE, 1주일 만에 기준금리 재인하 (-15bp, 0.25%→0.10%).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기록 
  • 보유채권 규모 확대 (4450억→6450억 파운드)하며, 투자등급의 비금융회사채까지 매입 규모 확대 예정
3월 24일
  • 영국 BOE, CTRF(비상기간물 레포기구)를 활성화하고, 기간물 레포 운영을 통해 파운드화를 무제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

일본

3월 10일
  • 1조 6천억엔 규모의 금융지원 (‘18년 GDP의 0.3%)과
    4300억엔 규모의 직접 지출 (‘18년 GDP의 0.08%)을 통한 경기부양
3월 16일
  • 연간 매입규모 확대:
    • ETF (6조→12조 엔), REITs (900억 엔→1800억 엔)
    • 기업어음 (2.2조→3.2조 엔), 사채 (3.2조엔→4.2조 엔)
4월 27일
  • BOJ, 연간 국채매입 목표제 폐지하고 CP/회사채 매입규모(6개월간 15조엔 추가) 확대

중국

3월 3일
  • 재정/상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소비진작책 발표
    • 일부 소비품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 및 관세 조정,
      면세 대상 업종 확대 및 소비 인프라 구축 등
  • 중국 11개성에서 25조 위안에 달하는 프로젝트 계획 발표, 
    ‘21년까지 5.6조 원 완성 예정 (‘20년 3.5조 위안 사용 예정, ‘18년 GDP의 4%)
    • 신형 인프라 (5G, 특고압 송전설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비중 확대
2월 20일
  • 3500억 위안의 특수 목적 대출금을 우대금리로 중소/영세기업들에 제공
3월 13일
  • 중국인민은행, 지준율 50~100bp 인하 및 시중 유동성 5,500억 위안 공급
3월 16일
  • 1년물 LPR금리 10bp 인하 (4.15%→4.05%)
3월 30일
  • 인민은행, 7일물 RP 금리 인하(2.4%→2.2%)하고, 500억 위안(약8.6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4월 3일
  • 인민은행, 4/15일과 5/15일 각각 지준율을 0.5%p씩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
    이를 통해 총 4천억 위안(한화 70조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공급이 예상
4월 20일
  • 인민은행은 1년(4.05%→3.85%) 및 5년(4.75%→4.65%)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

한국

2월 28일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5%→1.5%)
    •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 16조 ('18년 GDP의 0.9%)
      - 소비쿠폰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2.8조, 소상공인 대출 등 2.5조원
      - 금융기관 지원 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금융권 공급 확대 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월 4일
  • 추경예산 11.7조원 ('18년 gdp 대비 0.6%) 편성: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19피해 회복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월 18일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 항공: 착륙료 감면,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임대료 전액 면제
    • 교통: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버스 운행 횟수 탄력 운영
    •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500억 확대 (500억→1000억)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천억 추가지원
    • 해상: 한일 여객선사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월 24일
  •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소득세 지급 (총 1.4조 원 규모) 
  • 정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 100조원 ('18년 GDP의 5.3%)
    • 기업자금 지원 58.3조: 중소기업 대출 확대 21조, 신용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8조 등
    • 금융시장 안정유지 41.8조: 채권안정펀드 20조,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7조, 증권안정펀드 11조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3월 30일
  • 정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
    •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1조원으로 추정되며, 2차 추경을 통해 7.1조를 조달하고 지방 정부에서 2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4월 1일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 관광: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 (25%→50%)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
    • 영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한시 감면 ('16~'19년 연평균 540억원)
    • 통신: 대리점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등 2,500억, 공사비 조기지급 등 1,600억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월 22일
  • 총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추진 (286만명 지원) 
    •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0.9조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1.9조원
    • 공공근로 등 긴급 일자리 창출 3.6조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3.7조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업 안정화 지원대책 추가 발표 (기존대책 대비 +75조원 상향)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 (+35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매입 +20조원 등
    • 기간산업에 대해 안정기금조성 (+40조원): 항공/해운/자동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월 30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
    • 전국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5월 7일
  •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 시설 및 물류서비스의 디지털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월 27일
  •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출지원 (기준금리 동결)
    • 한국은행, 금융지원 확대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25조원→30조원)
3월 16일
  • 임시 금통위에서 금리 50bp 인하 (1.25%→0.75%)
  •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 포함
3월 19일
  •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6개월)
  • 채권시장 안정 위해 국고채 매입 실시
    • 매입규모 1.5 조원,  매입대상- 3년 5년 10년물 국고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월 26일
  • 한국은행은 4월부터 매주 1회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한도 제한없이 공급한다고 밝힘. 매입대상 또한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로 확대
4월 16일
  •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의결 
    •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6개월 만기 대출을 시행하는 것
    • 총 한도는 10조원, 제도 운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KDI 경제정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