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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가격 정책, 탄소 배출량 12% 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보전 가능

PwC·세계경제포럼 공동 분석 보고서 통해 밝혀

PwC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제안한 탄소가격정책이 탄소 배출량 12%의 감소 효과와 함께, 벌어들이는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가 제안하여 여러 국가의 정부와 국제 기관들이 검토 중에 있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를 분석한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분석 보고서(Climate Ambition: Analysis of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에 따르면,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예견하며, 이 새로운 탄소가격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세계 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MF는 지난 6월에 각 국가별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한 탄소가격을 설정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IMF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대신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가 기후 행동에 보다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내어 지구 온난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가 제안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는 국가 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따라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톤당 최저 탄소가격을 각각 $75, $50, $25으로 구분하여 저소득국가의 참여도를 높여서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탄소누출(탄소가격 차로 인하여 탄소가격이 낮은 역외로 탄소배출 기업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IMF는 저소득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고소득 국가의 탄소가격 수익의 일부를 펀딩 받아 조성되는 글로벌 펀드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본 보고서에서 동 탄소가격제도가 국가, 산업 및 온실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10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ICPF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산업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ICPF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GDP의 1% 이하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 비용이 지구 온난화 관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탄소 수익을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탄소가격제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가계소득으로 재분배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해수면 상승, 생산성 감소 및 인적피해 등)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가 이러한 GDP 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후 변화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적용 시, 일부 국가에서는 GDP의 3%까지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은 저소득층 지원과 공정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탄소 가격은 배출량을 최대 12.3%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각 국가가 선언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실행과 함께 국제 탄소 가격은 지구온난화를 2도까지 제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좀 더 강화된 기후 목표와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1.5도까지 온난화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상당 수준의 '탄소 누출'을 회피할 수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에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되면 탄소가격이 낮은 국가로 탄소배출 제조 기업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후 사회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넷제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 가격 정책을 검토하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