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perspectives: Managing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 상황 하에서의 기업들의 이해관계자관리와
이전가격 관점

Managing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new economy
세원 확보를 위해 각국, 특히 선진국 정부들이 국제공조 움직임을 강화하고 이전가격 이슈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에 따라 기업들이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 정책의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PwC Global의 이전가격전문가 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이전가격 관련 논의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 향후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향후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동 간행물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12개 주제에 대해 해당분야의 PwC 전문가들이 기고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Double jeopardy- Leading practices for managing double taxation risk in the oil and gas industry: 원유 및 가스 산업의 이중과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세계 원유 및 가스생산 확대로 인해 동 업계의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본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일반경비가 대부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해외자회사의 본사 제공 서비스관련 청구비용의 손금처리 및 이에 대한 현지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에게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책에 대해 알아봄.

  2. Global tax audits and disputes: New forces are converging to form second wave: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관련 제2의 물결 예고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퇴치를 위한 움직임 등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세무조사에 제2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상황 및 향후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update하고 면밀한 전략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때이며 이에 대해 살펴봄.

  3. Industrial products : 제조업체들의 세계화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의 결과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이 더욱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부상함. 세계화가 해외 생산, 판매, R&D, 인적 자원의 배치 및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4. Progress, but no guarantees for the consistent treatment of intercompany financing transactions :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 및 세무상 처리 불일치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금융거래 전략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국제 이전가격규정이나 이전가격 측면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없는 상황임.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거래와 세무처리가 과세당국이나 재무제표 감사인 입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날이 임박했으며 이에 대해 살펴봄.

  5.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end-to-end transfer pricing execution: 금융산업의 규제 개혁 및 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이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진행 중인 금융규제개혁 내용과 금융개혁 때문에 새로 생긴 법적 의무사항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의무 준수와 금융기관들의 계열사 간 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정책 운용과의 관계를 살펴봄.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그룹사간 거래를 다각도에서 고려하고 거래당사자 각각의 결과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이전가격의 실행 및 보고를 개혁 후 금융내역 보고 과정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역설함.

  6. Russia’s new rules: Overview and practical aspects: 러시아의 새 이전가격규정이 현지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2년 1월 새로 발효된 러시아 이전가격규정과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 이전가격 문서화규정 및 미 제출 시 가산세, 상호합의 절차 도입 및 현지진출 기업에 유용한 실질적인 조언.

  7. South America: Dealing with local complexity when applying global transfer pricing policies: 남아메리카: 국제이전가격 적용 시 발생하는 현지 이슈 해결 방안

    남미국가들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과 과세당국의 접근방법이 정립되어 있으나 때로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구조의 거래임에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central marketing, sourcing entities, 로열티나 공유서비스약정 관련하여서는 세무상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

  8. The impact of transfer pricing on real estate funding – Mezzanine financing: 이전가격이 부동산 금융, 일명 메짜닌 금융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자금차입 구조 하의 메짜닌 차입의 이전가격 이슈를 집중 검토. 즉 세무와 상업적인 측면에서 메짜닌 금융이란 무엇인가와 메짜닌 금융과 관련된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봄.

  9. The intersection of ERP systems and transfer pricing: ERP시스템과 이전가격의 상관관계

    특히 M&A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은 급격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야기함. 유 무형자산의 이전, 라이센스, 지적자산의 처분, 특수관계자간 서비스 및 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업 리스크가 높아짐. 다국적기업의 임원들은 세무와 이전가격 요건이 자사의 ERP 시스템에 통합,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관련 선진 사례를 알아봄.

  10. Taxation of Politics : 세무의 정치학

    현 국제조세규범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여론의 비난에 부응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대안 및 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봄.

  11. Transfer pricing symptoms of chronic industry challenges: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제약업계의 이전가격 향방

    급변하는 시장 환경 (특히, 가격통제, 특허절벽 우려, 병행 무역, 현지 마케팅무형자산의 출현 등)의 영향으로 제약 및 생명과학업계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이전가격정책이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는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12. Value chain transformation globalisation maturity framework

    점점 복잡해지고 다각도의 위험에 노출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위험관리와 전략 목표 및 경영상 효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차원적인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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