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ing Taxes 2017

Pw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Paying Taxes 2017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12년 동안 축적해 온 전세계 190개국의 납세제도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별 납세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해마다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Paying Taxes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납세환경 분석 보고서로서 3대 납세환경지표인 1)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2) 납세의무 세목 건수, 3) 법인세를 포함하여 기업이 납부한 모든 세금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신고 납부의 용이성을 측정 평가합니다.

특히 Paying Taxes 2017 보고서는 발행 후 처음으로 신고납부 후(post-filing) 절차에 대한 분석 결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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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

전세계 190개국의 신고 납부의 용이성 순위 및 세부 항목 별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신고납부 후 지표를 포함한 종합순위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했으며, 신고납부 후 지표를 포함한 종합 순위 1~5는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홍콩, 바레인, 아일랜드가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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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후 절차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후진국일수록 신고납부 후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이러한 시간의 차이는 두 배 이상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세 환급이나 법인세 수정 신고는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가능성도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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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taxes 최신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pwc.com/payingtaxe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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