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ing Taxes 2014: PwC 최신 납세환경평가 결과보고서

Paying Taxes 2014
Paying Taxes 2014는 세계은행과 PwC가 매년 공동으로 발행하는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보고서로서 전세계 189개국의 세제를 비교하여 납세환경의 편의성과 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보고서입니다.

Paying Taxes는 가상의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목과 조세부담률 및 신고납부시간을 바탕으로 국가별 납세환경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지만 해외투자나 해외시장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세계 각국의 실효세율 및 납세행정 부담과 관련하여 국가별 최신 트렌드와 벤치마킹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세환경평가 결과, 한국은 납세환경평가대상 189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1~5순위는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로 지난해 평가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국의 순위는 미국이 64위(지난해 순위: 69), 호주 44위(48) 일본 140위(127), 중국은 120위(122)를 기록했습니다.


Paying Taxes 2014


최신 보고서의 주요 결과
  • 2012년 전세계 가상의 중소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목은 26.7가지, 실효세율은 43.1%, 신고 납부 시간은 268시간(약 7주)임
  • 2012년 결과는 2004년에 비해 조세 부담률은 9%, 신고납부시간은 55시간(7일), 세목건수는 7건이 감소한 것임
  • 지난 9년간 총 조세 부담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용관련 세부담은 훨씬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오늘날 고용관련세가 총 조세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지역별 특성
  • 북미국가들의 경우 광활한 지역만큼 세제도 매우 다르지만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음
  •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은 아직까지 소득세(profits tax)가 조세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용관련 세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부담은 가장 적은 세목임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고용관련 신고납부 부담이 법인세의 거의 두 배이며 소득세가 총 조세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아프리카는 항상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전자신고납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
  • 중동국가들은 행정부담이 가장 미미한 지역임
  • 동유럽은 세제개혁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 9년간 세목 건수와 신고납부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조세부담률도 중동 지역 다음으로 큰 감소를 기록함
조사방법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pwc.com/payingtax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