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ing Taxes 2013: The global picture
세계 각국의 납세환경 연례보고서


Paying Taxes 2013은 세계은행과 Pw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 연례보고서입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동 연례보고서는 전세계 185개국의 세제를 비교하여 납세환경의 편의성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Paying Taxes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타 제세 및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비용은 물론 납세준수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조세제도 및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각국의 기업과 정부 및 과세관청 간의 논쟁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최신 동향 및 전세계 지역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평균 267시간, 평균 납부 횟수는 27.2회, 그리고 조세부담율은 기업이윤의 44.7%에 달함

  • 2004년 이래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은 7.7%, 납세의무 준수 시간은 54시간 (7일), 납부 횟수는 6.5번 감소함

  •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납세의무 준수 시간 및 횟수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조세부담율의 감소 추세는 둔화됨

  • 낮은 세율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요소는 납세준수 부담 완화 및 보다 효율적인 조세제도인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의 일부에 불과함 (조세부담율의 37%, 납부 횟수의 12%, 소요시간의 26%를 차지함)

  • 동 연구를 실시한 이후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으로 이들 지역은 납세의무 준수시간 (-200시간) 및 횟수 (-22.2번)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ying Taxes site인 www.pwc.com/payingtax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