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동향과 최신 자료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해 G20 정상회의 중심의 많은 논의와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절세 및 국제조세 조세회피 기법에 대한 언론과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OECD가 BEPS 문제 해결방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OECD는 문제가 제기된 국제조세 규범에 대한 총제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BEPS Action Plan을 2013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의 Action Plan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G20 재무장관들은 2013년 9월의 모스크바 회의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15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EPS는 전세계 다국적기업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BEPS 페이지를 신설하고 BEPS 관련 PwC 보고서와 간행물, 동영상 webcast 등 최신자료와 OECD 동향에 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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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레터

Tax News Flash 2014.10

OECD는 9월 16일 (Paris 시간) 2014 BEPS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동 결과물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2개 action items 중 7개 items에 대해 OECD와 G20국가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으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 승인되었습니다. 국제거래가 많거나 해외 여러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번 결과물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Tax News Flash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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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BEPS 영향에 대한 OECD 1차 보고서

G20 개발 실무그룹 (DWP)의 요청에 따라 OECD는 BEPS 프로젝트가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함. 2014년 8월 1일에 발표된 동 보고서는 아시아와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과세당국자들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개발도상국들과 국제기구들이 파악한 이들 국가의 BEPS 관련 현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관계사들에 대한 이자와 서비스수수료, 경영및 기술지원과 로얄티의 과다한 지급이 과세기반 잠식을 야기함.
  • 공급사슬 구조 개편, 즉 계약상으로 리스크와 관련 이익을 저세율국가 소재 관계사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를 통한 소득의 이전
  • BEPS 이슈를 파악하여 이전가격규정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 난관 봉착
  •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되지않을 상황에서 여러 기법을 활용한 혜택 획득
  • 개발도상국 소재 자산 매각과 관련한 납세기회 회피 기법으로 인한 세원 상실
따라서 BEPS action plan 15항목 중 우선 순위를 상, 중, 하로 분류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상위 항목은 다음과 같음.
  • Action 4: 금융비용 공제제한
  •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 Action 7 :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회비 방지
  • Action 10 : 다국적 기업 계열사간에 기타 고 위험 거래를 통한 세원 잠식 방지
  • Action 11 BEPS자료 수집 분석방안 개발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재검토
DWP는 9월 중에 2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2차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BEPS 관련 현안과 과제들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DWG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예상됨.

OECD 1차 보고서 전문보기

BEPS 논의와 기업의 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예전부터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013년 7월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Action Plan 15가지를 발표함으로써 과세권 확보와 세원잠식 방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시작함. 따라서 BEPS에 대한 논의는 향후 한동안 국제조세의 가장 큰 화두이자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본 고에서는 OECD의 BEPS가 과연 무엇이고,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우리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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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관련 공개초안 주요 내용

OECD CBCR 보고서식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예상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재무정보 공시 단위: 당초 발표된 보고서식 초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각 개별기업 단위 별 재무정보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각 국가 별로 개별기업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제안됨. 이 수정안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재무정보를 연결 단위 또는 각 개별기업 단위 기준으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다만, 선택한 공시 단위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함.
  • 기초 자료에 대한 충분한 통제 및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혹은 효과적인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다국적기업 (부문별 재무정보를 관리해오던 기업 등)의 경우 CBCR 보고서식 작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CBCR 보고서식 및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 상의 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할 시에는 각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혹은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CBCR 보고서식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재무정보시스템, 데이터 수집∙통합 기술, 프로세스, 통제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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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Action Plan 1: Tax Challenges of Digital Economy에 대한 공개초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비즈니스에서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도 기존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규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전통적인 경제와는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여 상응하는 조세 규정을 별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 다만, 디지털 경제의 특성들(이동성/ 데이터 의존성/ 다면 비즈니스 모델 (multi-sided business model)/ 독과점 경향/ 변동성)에 따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국제조세 과세기준을 반영할 필요 있음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도 시장 또는 사업자가 속한 국가 모두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Action plans (조세조약 남용방지,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등)의 진행에 따라 과세권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만,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Task Force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방안을 제시함.
  • 고정사업장 예외 조건의 수정 및 제거 – 디지털 경제에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실재(Physical presence)로 사업활동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 사업 활동 등 고정사업장의 적용 예외 조건을 수정 또는 제거
  • 경제적 실재(Economic presence)의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순수 디지털화된 사업 활동에서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실재(digital presence)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 (순수한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 상당한 양의 공급계약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가 널리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 등)
  • 가상의 고정사업장 도입 – 기술 장비를 통해 상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비 위치에서의 고정사업장 발생 등 고정사업장이 없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 소비지국에서의 VAT 과세를 위해 비거주자인 전자상거래 공급자를 소비지국에 등록하여 VAT 회수 및 신고 등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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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Action plan 6: 조세조약 남용방지에 대한 OECD 공개초안 주요 내용

3월 14일 발표된 Action 6 of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관련 OECD discussion draft는 기존의 OECD Model Tax Convention 및 Commentary와 다른 유의미한 조항이 추가됨(미국식 조약남용방지규정 (LoB), main purpose anti-abuse 등). 이러한 제안이 채택된다면 조세조약 남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금번 OECD안은 treaty shopping을 방지하는데 집중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됨.

금번 OECD안은 (1) 부적절한 경우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한 Model treaty 조항, (2) 조세조약이 이중 비과세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3)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상 이슈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룸. 주요 권고 사항으로,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세조약상 혜택 제한 규정(Limitation on Benefits Clause)”을 조세조약에 명시하고, 조약상의 혜택을 제한하거나,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조약의 목적이나 의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을 명시함. 고정사업장 이슈 회피를 위한 계약 분리,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회피를 위한 거래 등 특정 거래를 통한 개별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개별적 조세회피 방지규정(Special Anti-Avoidance Rule)을 추가함. 또한 조세조약이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국내법상의 다양한 조세회피방지규정(과소자본세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규정, 이전가격 관련 규정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자국세법 개정을 권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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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Action plan 2: 혼성불일치 효과의 무력화에 대한 OECD 공개초안 주요 내용

3월 19일 발표된 Action 2 혼성불일치 효과로 발생하는 이중 비과세, 이중 비용 공제 등에 대한 OECD discussion draft는 내용은 세무상 취급불일치를 제거 및 무효화(Neutralize)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회피, 실행의 투명성과 확실성, Compliance 정립을 통한 행정적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규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 혼성법인(Hybrid Entity) 또는 혼성금융상품(Hybrid Instrument) 등의 세무상 취급불일치는 우선적으로 지급자(Payer)의 거주지국에서 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하여 조세회피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수취자(Payee)의 거주지국에서 관련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권고함. 또한, 이중거주자법인(Dual Resident) 및 투과법인(Transparent Entity) 등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개별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삽입할 것을 권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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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문서화 및 각 국가 별 납세정보 보고에 대한 OECD 실행계획 공개 초안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 단위 납세정보 보고에 대한 OECD 공개 초안이 2014년 1월 30일에 발표됨. 동 공개초안은 OECD가 2013년 7월 19일 발표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타개를 위한 실행계획 중 하나임. 이 초안이 확정될 경우 1995년에 채택된 OECD 이전가격지침, 제 5장을 대체할 예정임. 기존의 OECD 이전가격 지침 제5장은 이전가격문서화대상에 어떤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문서화와 가산세 및 입증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음.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이전가격 문서화규정을 받아들였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는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과세당국의 위험진단 및 법 집행 측면에서도 그다지 적정치 못한 문서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최신 발표된 초안은 이전가격자료제출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문서들을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초안은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세가지 목적을 두고 있음. 첫째, 과세당국에게 위험진단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둘째, 납세자로하여금 문서화규정을 준수하고 이전가격거래 소득을 적절히 보고하도록 하며, 셋째 과세당국에게 이전가격세무조사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월 23일까지이며, 수렴의견의 논의 절차 후 확정될 예정임. 동 규정이 실시되면 다국적기업들은 각 국가 별로 자신들의 소득,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 이전가격문서화규정의 대폭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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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가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PwC의 금융서비스 이전가격 정기간행물, ‘Financial Services Transfer Pricing Perspectives’ 최신호는 2013년 7월 OECD가 발표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중 조명함.
  • Travelling banker 및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이슈 → 이들 활동이 보조적이며 예비적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시스템이나 정량적/알고리즘 모델과 같은 거래 관련 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이익 배분 이슈 대두
  •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및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결과적으로 이중 비과세가 되는 거래구조 효과의 무효 이슈 대두
  • 금융거래의 성격을 경제적 실체를 토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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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x Update 2013.12

Global Tax Update 12월호에서는 BEPS와 관련한 EU, 아일랜드, 영국, 중국, 한국의 과세당국 또는 조세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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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OECD는 지난 11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전가격작업반(WP6) 회원국만 참석한 회의를 개최함. 이전가격 관련 BEPS 액션플랜의 본격 논의가 시작됨. 11월 회의에서는 country-by-country reporting 실시, TP 문서화에 대한 백서,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에 대한 논의 개정안, 이전가격 측면에서 본 BEPS 실행계획이 집중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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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재무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Foreign Tax Act 제1조를 개정하여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관련 Authorized OECD Approach(AOA)를 도입하기로 하고, AOA 실무적용을 위해 공개초안을 발표함.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됨.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즉 독일 보험회사들의 해외고정사업장과 독일 진출 외국계 보험사들의 독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해야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함.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부터 2013년 또는 2014년 손익계산 준비를 시작하여 2013년 법인세신고 시 납세자 입장의 문서화 요건에 대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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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국세청 BEPS팀은 ISAPS(International Structuring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라 명명된 새로운 납세신고 개혁안을 개시할 예정임.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ISAPS 프로젝트 핵심팀은 120여 가지의 리스크 리뷰를 통해 자금조달, 과소자본세제, 가치평가, 특수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 금융거래 과세, 이전가격 등과 관련된 세무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이러한 과정에서 이 팀은 전세계 흐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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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가 제약 및 생명과학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약 및 생명과학업계는 이전가격정책 수립 시 규제당국과 과세 및 관세당국의 관점을 고려하고, 산업 동향을 미리 감지하여 전략을 수립하는게 관례임.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환경의 최근 움직임과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조세전략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 수립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동 업계의 다국적기업들은 최신 국제조세 동향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Value chain에 대한 설명과 현지 entity의 기능분석 및 진출국가의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문서화
  • 무형자산 수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동 자산의 개발, 성능향상, 유지 및 보호와 같은 기능을 실제 수행하고 지배하는 자와 동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 관련 논란
  • 영업 무형자산 (이를 테면, 현지 헬스케어전문가들, 규제당국과의 유대관계, 현지 영업파워등)과 관련된 이전가격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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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 Flash 2013.7

OECD는 2013년 7월 19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 BEPS Action Plan은 각국 정부, 과세당국, 납세자인 기업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향후 국제조세체계 상의 중요한 변화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PwC Tax Policy Network의 분석 내용을 담은 newsletter와 한글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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