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동향과 최신 자료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해 G20 정상회의 중심의 많은 논의와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절세 및 국제조세 조세회피 기법에 대한 언론과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OECD가 BEPS 문제 해결방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OECD는 문제가 제기된 국제조세 규범에 대한 총제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BEPS Action Plan을 2013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의 Action Plan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G20 재무장관들은 2013년 9월의 모스크바 회의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15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EPS는 전세계 다국적기업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BEPS 페이지를 신설하고 BEPS 관련 PwC 보고서와 간행물, 동영상 webcast 등 최신자료와 OECD 동향에 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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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레터

 

Global Tax Update 2016.11

  • 핀란드, BEPS도입 관련 초안 발표
  • 멕시코, CbCR 관련 법안 발표

Global Tax Update 2016.10

  • OECD, 지점 세무불일치 구조(Branch mismatch structures) 관련 초안 발표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부의 새로운 ‘국가별 보고서(CbC)’ 보고의무 발표

Global Tax Update 2016.9

  • OECD, OECD의 BEPS 실행
  • 지점 세무불일치 구조(Branch mismatch structures) 관련 Discussion draft

Global Tax Update 2016.8

  • 뉴질랜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의견요청
  • 오스트리아,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제도 도입 
  • 중국,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제도 도입
     

Global Tax Update 2016.7

  • OECD, 고정사업장 회피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의견요청
  • 영국, 이자비용 공제 제한규정 신설
     

Global Tax Update 2016.6

  • 조세조약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에 관한 의견 요청
  • APEC, 개발도상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 지원 
  • 독일, BEPS 법률 초안 발표
  • 호주, CbCR시행- local file 최종 법안 완성
  • 캐나다, OECD BEPS project 관련 대책 발표
     

Global Tax Update 2016.5

  • 스위스, CbCR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초안 공표
  • 포르투갈, CbCR 시행을 위한 예산법 (Budget Law) 통과
  • 터키, BEPS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및 추가사항 업데이트
  • 버뮤다,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협정 발효
  • 남아프리카, CbCR 시행령 초안 공표
  • 홍콩, 홍콩 BEPS 프로젝트 도입 착수
     

Global Tax Update 2016.4

  • 캐나다, 2016년 예산안에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관련 규정 신설
  • 영국, 2016년 예산안에 혼성불일치 효과 제거 및 혜택비용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 일본, 2016년 예산안에 CbCR 관련 규정 신설
  • 유럽연합(EU) 의회에 CbCR 규정 상정
     

Global Tax Update 2016.3

  • OECD, 비OECD국가도 BEPS Plan에 참여가능
  • 인도, BEPS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세법 개정
  • 아일랜드, BEPS 이전가격보고서 적용

Global Tax Update 2016.1

  • BEPS 프로젝트 조치 별 대응 방향 (III)-국제기준의 남용방지
  • BEPS 프로젝트 조치 별 대응 방향 (IV)-국제거래의 투명성확보

Global Tax Update 2015.12

  •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 (II)-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Global Tax Update 2015.11

  • G20,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발표
     

Global Tax Update 2015.10

  • OECD, BEPS Action Plan 최종보고서 승인 및 확정 
  • BEPS 방지를 위한 국가별 움직임 
     

Global Tax Update 2015.9

  • OECD, BEPS Action 4(이자비용 공제한도) 관련 규정개정 합의점 도출
  • BEPS 정책 변화에 따라 국제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국가들
     

Global Tax Update 2015.8

  • OECD, 4 가지 BEPS Action 관련 내용의 초안 완성
  • OECD, BEPS Action 8, 9, 10(이전가격 정책관련) 관련 내용의 개정발표
     

Global Tax Update 2015.7

  • OECD, CbCR 실행 패키지 발표 
  • OECD,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 Asset)과 관련된 Discussion Draft 발행
     

Global Tax Update 2015.6

  • 수정된 OECD 협의 Discussion Draft on BEPS Action 6(Prevention of Treaty Abuse) 발표
     

Global Tax Update 2015.5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1(Improving the analysis of BEPS) 발표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8(Transfer Pricing of Intangible) 발표
     

Global Tax Update 2015.4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2(Mandatory Disclosure Rules) 발표
  • Discussion Draft on Action 12 주요 내용 및 시사점
     

Global Tax Update 2015.3

  • 다수의 국가들이 BEPS와 관련된 세법개정을 조기에 실시
  • 관세에 미치는 BEPS의 영향
     

Global Tax Update 2015.2

  • 영국 국세청 국가간보고(the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 발표
  • 스페인 정부 국가간보고(the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제도 시행 검토
     

Global Tax Update 2015.1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4(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More Effective) 발표
  • 다국적기업을 위한 6 가지 주제에 대한 OECD Discussion Draft 발표
     

Global Tax Update 2014.12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6 (Preventing Treaty Abuse) 발표
  • 다국적 기업 및 세무 당국을 위한 OECD
  •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Discussion Draft on the proposed modifications to Chapter VII of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의 수정안 발표
     

Global Tax Update 2014.11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7(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발표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0 발표
     

Global Tax Update 2014.9

  • BEPS관련 주요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
  • BEPS: 2014 Deliverables 발표
     

Global Tax Update 2014.7

  • 주요국의 BEPS 관련 내국세법 제정 현황
     

Global Tax Update 2014.6

  • 프랑스 혼성불일치 규정(Hybrid mismatch rules)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