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의 R&D 세제 개요 및 Patent Box 제도 비교

R&D 세제혜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기업들에게 이전가격이 미치는 영향이나 지적자산보호와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본 투자만큼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혁신기업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앞다투어 법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전방위(front-end) 혜택과 후방위(back-end) 혜택으로 나뉘며 전방위 혜택은 연구개발 사이클의 앞부분, 즉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되는 년도에 제공되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반면 후방위 혜택인 patent box 제도는 법으로 정한 지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년도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PwC Global의 ITS network 산하의 R&D Incentives Group이 발간한 전세계 R&D 제도 소개책자 최신판은 한국을 포함 30개 주요 국가별 R&D 세제혜택 개요와 9개국(벨기에, 중국,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의 patent box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R&D 세제담당 전문가들은 R&D 투자 효과 제고 및 세제혜택에 대해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세계각국의 R&D 세제혜택 제도를 비교 분석하거나 PwC global R&D network을 활용하여 진출국가에 부합하는 R&D 투자 전략을 자문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