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ation reform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조세제도가 필요한 이유

현재 각국 정부, 특히 서방 정부의 우선과제는 세정을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 특히 대기업이 공평하게 자기 몫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강한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전세계 언론, 정치인, NGO 단체들은 다국적기업의 세무정책의 윤리성과 적법성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벌여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자칫 해당 기업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PwC의 제 16차 연례 Global CEO Survey에서도 세무가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우선 과제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는 세부담뿐 아니라 비우호적인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세무처리는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이슈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주의깊게 논의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긴급한 다섯 가지 필수 조치

다국적기업의 세무정책의 윤리성과 적법성에 대한 전세계 언론, 정치인, NGO 단체들의 뜨거운 논란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 최근 실시한 PwC의 제 16차 연례 Global CEO Survey에서도 세무가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의 우선 과제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는 세부담뿐 아니라 비우호적인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세무처리는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세무 이슈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주의깊게 논의되고 전달되어야 함.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투자자에서부터 고객, 언론, 정부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우선과제를 이해해야 함.
  • 둘째, 세무 플래닝의 모든 측면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함.
  • 셋째, 기업의 세무관련 일들과 관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적절한지, 만약 그렇다면 관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
  • 넷째, 국제조세 및 내국세 관련 여론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다다익선’의 원칙이 좋은 것만은 아님.
  • 다섯째,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돌발상황을 피해야 함. 전세계적으로 세금 관련 법규정이나 사회적인 움직임이 물밀듯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끊임없이, 주의깊게 주시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함.

What’s ‘fair’? What’s ‘compliant’? What’s neither?

상기한 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세금부담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란의 증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세계 법인세제 자체가 낙후되었고, 지나치게 복잡하며, 점점 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조세제도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정한 제도를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 그리고 조세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어 처벌할 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함.

Two forms of ‘tax abuse’

이를 위해 조세제도의 남용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하나는, 말 그대로 탈세 즉, 세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익을 은닉하여 정부의 정당한 조세 징수를 피하는 것임. 이것은 각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각국 정부는 세법위반 시 처벌의 수위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개인이 신고한 소득과 데이터를 대조할 수 있도록 전자 정보 사용을 강화해야 함.

또 다른 부류는 조세회피임. 적법하나 윤리적이지 않은 세무플래닝은 여론의 표적이 되어 왔음. 이는 더 유리한 조세제도를 제공하여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려는 각국 정부의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이슈는 국제조세 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술이 긴요하다는 사실임.

Adjusting to the new economy…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상품 경제에 기반해왔고 조세시스템도 실물 제품의 교환에 근거하여 발전해왔음. 가치 창조는 지리적인 위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음. 즉 상품의 디자인, 생산, 운송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 세제상의 차이도 비교적 적었으며 이해하기 쉬었음. 세제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법적 구조와 소재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했음.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브랜드, 지적 재산, 정보의 교환과 같은 무형자산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이라 해도 글로벌로 운용될 수 있음. 그러나 세법은 글로벌하면서도 대개 무형인 무언가를 어느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인도 뉴델리에서 개발 후 실리콘밸리 회사가 판매하는 모바일앱을 런던에서 다운받는 다면, 이러한 경우 가치가 창출된 곳은 어디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장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세법이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뀐다면, 전반적인 세무 포지션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함.

… and a competitive global tax market

각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의 우선과제를 위해 세법을 개정해왔으나, 기업들에게 제시하는 세제혜택과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에 대해 확실성을 제시해야 함. 상기한 CEO survey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확실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름길임.

삼일회계법인과 PwC Network는 2005년 제정, 2013년 개정된 PwC의 Global Tax Code of Conduct에 따라, 세법 및 국제법, 실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tax planning 전략들은 고객에게 제안하지 않으며 고객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추천하지도 않음을 명시함.

Towards a new system

국제조세 시스템의 전면 개편은 현행 조세 시스템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진솔한 평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그러나, 어떤 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최근 G20 및 G8 정상회담에서 국제통상 관련 조세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위해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세계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개별 법인세법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을 초월하여 지금 시대의 필요와 우선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조세제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