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th Annual Global CEO Survey: A focus 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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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CEO들은 그들 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평가기관들의 신뢰는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조세를 둘러싼 현안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일부 국가 언론들의 보도 세례로 많은 대기업들의 명성이 손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EO들은 조세전략이 그들 기업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이 납세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최근에 실시된 제 17차 PwC annual CEO survey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기업의 조세전략부터, 국제조세규범 개편, 그리고 기업의 신뢰회복 및 명성과 관련된 조세 부문의 역할까지 오늘날 가장 긴박한 조세 현안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wC Global이 매년 실시하는 CEO Survey 결과를 Tax에 초점을 맞춰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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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기업의 성장 추구는 점점 복잡한 양상
    CEO들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작년 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것으로 밝혀짐.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환경이 호전되리라는 응답 비율은 44%로 2013년 서베이 응답 결과 18%에 비해 현저히 증가함.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많지 않음. 응답자의 39% 만이 경기 호전을 틈타 소속 기업의 수입이 증가하리라고 예측함. 이러한 반응은 소수의 선진국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주춤한 가운데 기업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복합적인 양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세계화전략에 대한 재고
    CEO들은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게 보다 유리한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이 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한 반면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 (BRICs)의 매력은 시들해짐. 다수의 CEO들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를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간주함. 투자지국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는 노동력 및 기술, 사회기반시설, 고객 수요 및 정치적인 안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음. 그러나 투자 대상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CEO들의 확고한 생각임. 응답자의 63%가 어느 국가에 투자할 지를 결정할 때 현지의 조세제도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답함. 이러한 추세로 인해 각국 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증가와 지속적인 세수확보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로 난관에 봉착함

  • 조세 문제의 중요성 부각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들의 총 조세비용 부담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이 문제가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 국내 및 해외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조세부담 (세금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에 수반되는 비용)이 기업 성장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라고 답한 CEO들이 70%를 차지함. 이는 2013년 응답 결과의 62%보다 더 높은 수치임. 일반 대중의 관심은 응당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집중될 수 밖에 없으나, 비용이나 세부담을 수용해야 하는 기업과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총 조세부담 수준이 보다 더 중요한 사안임

  • 신뢰 회복과 성장 추구를 위한 균형 잡힌 노력
    CEO들은 세부담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과 기타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느끼고 있음.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부족할 경우 기업의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49%로 2013년 응답비율 37%보다 높음. 결과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윤리를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며 조세가 윤리경영 확산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한다고 역설하는 CEO들이 증가함
    기업입장에서 볼 때 일반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인식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사분의 삼이 동의함. 물론 공정한 몫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정한 과세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의 몫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자사의 납세 의무 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지가 많음

  • 국제조세규범 개편 요구
    CEO들이 볼 때 단일 비즈니스 사안 중 세제개편만큼 강조하고 싶은 사안이 없음. 오늘날의 다국적기업들의 비지니스 방식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규범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함. 국제조세규범 개편에 덧붙여서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과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퇴치를 위한 OECD action plans와 같은 시도가 무엇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에 기업과 정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4년 서베이 결과, 대부분의 CEO들 (설문대상의 80% 이상, 한국 응답자의 경우 92%)은 조세 문제가 기업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자국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로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마련이라고 답함.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는 정부 우선순위과제 중 공동 2위를 차지함.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신뢰 회복은 조세투명성 제고에 달려있다고 답했으며, 50% 이상의 응답자는 OECD와 G20 국가 주도로 진행 중인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함

  • CEO surve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wc.com/taxceosurvey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