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ublications

최근에 발간된 세무자문서비스의 간행물입니다.
  • A Summary of Korean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2013

  • Samil China Tax Newsletter
    중국의 최신 세무동향 및 세무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기별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내용
    - 고신기술기업(고도기술기업) 자격요건 검증 관리강화 및 과세사례
    - 로열티 송금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관리 강화
    - 본사 송금 로열티 및 경영자문료 과세사례

  • Paying Taxes 2013: The global picture(세계 각국의 납세환경 연례보고서)

    Paying Taxes 2013은 세계은행과 Pw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 연례보고서입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동 연례보고서는 전세계 185개국의 세제를 비교하여 납세환경의 편의성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Paying Taxes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타 제세 및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비용은 물론 납세준수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조세제도 및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각국의 기업과 정부 및 과세관청 간의 논쟁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2013년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최신 동향 및 전세계 지역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평균 267시간, 평균 납부 횟수는 27.2회, 그리고 조세부담율은 기업이윤의 44.7%에 달함

    - 2004년 이래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은 7.7%, 납세의무 준수 시간은 54시간 (7일), 납부 횟수는 6.5번 감소함

    -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납세의무 준수 시간 및 횟수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조세부담율의 감소 추세는 둔화됨

    - 낮은 세율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요소는 납세준수 부담 완화 및 보다 효율적인 조세제도인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의 일부에 불과함 (조세부담율의 37%, 납부 횟수의 12%, 소요시간의 26%를 차지함)

    - 동 연구를 실시한 이후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으로 이들 지역은 납세의무 준수시간 (-200시간) 및 횟수 (-22.2번)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ying Taxes site인 www.pwc.com/payingtax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재무부 FATCA 시행을 위한 국가간 협약모델 발표(국문/영문)

    2012년 7월 26일, 미국 재무부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G5 국가들) 재무부는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2010년에 미국 고용촉진법의 일부로 제정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시행을 위한 국가간 협약 모델(model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을 발표함

  • Understanding M&A Tax in Korea 2012

    M&A Taxation in Korea 2012   l   M&A Taxation in Asia 2012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 Asian Taxation Guides는 2002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아태평양지약 국가들의 M&A 관련 세제와 기업 인수, 합병, 자산 양수도 등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무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2년도 최신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국가들의 PwC M&A Tax전문가들이 거래 협상부터, 실사, tax structuring, post-deal 통합까지 M&A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소증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특히 M&A거래의 매수자 및 매도자 양측에게 모두 관심 있는 세무이슈를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 M&A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동 간행물이 없어서는 안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관련 문의는 다음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송상근전무 (sksong@samil.com), 이중현상무 (alexlee@samil.com)

  • Global FS Tax Newsflash(국문/영문)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시행령이 보험업계 미치는 영향

  • Samil FATCA Newsletter
    Long-awaited proposed FATCA regulations 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