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fting the balance from direct to indirect taxes: bringing new challenges

세금 비중 직접세에서 간접세로의 이동

'Shifting the Balance'는 간접세 비중의 증가 동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의 간접세 최신 동향을 국가별로 one-page로 요약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Design of tax systems and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 재정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는 세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소비와 연관된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할 것인지 세율을 인상하여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논란이 있음.
  • IMF, OECD, 유럽위원회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세에서 간접세로의 전환을 권고함.
  • VAT는 OECD 가입국 총 세수의 약 20%를 차지함. (개인소득세 비중 25%, 법인세 비중8%). VAT 비중은 80년대 중반에 비해 70% 증가한 것임.
  • 184개국 중 154개국 (84%)이 VAT를 도입했으며 VAT 도입국은 계속 증가 추세임. (PwC 2013 Paying Taxes)
  • VAT는 EU 가입국들의 간접세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환경세는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 징수액은 아직 미미함.
  • EU에서 논의되는 금융거래세 (토빈세)는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논란이 있지만, 금융기관, 납세자, 정책입안자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Growth-friendly approach primary driver for ratio changes

  • 각국 정부가 간접세를 선호하는 것은 재정확보 목적 뿐 아니라 간접세가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임.
  •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세목은 VAT와 부동산세이며, 법인세가 가장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경제는 자본과 소득의 이동이 용이하며 VAT는 경제활동, 소득의 장소와 무관하게 징수 가능함.
  • 반면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고자 함.

3. Maximising revenues and the increased burden on the unpaid tax collector

  • 간접세는 징수가 용이한 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함.
  • 매달 부가세신고를 하는 기업은 격월/분기별 신고를 하는 기업보다 부가세신고에 54%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
  • EU에서는 부가세 관련 절차의 상이점을 10%만 감소시키면 EU 내부의 거래가 3.7%, EU GDP가 0.4%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됨.
  • EU에서 일원화된 부가세 신고체계를 도입한다면 17.2 billion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세무조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세금징수 및 절차준수의 비용 감소 가능

4. VAT/GST rates increasing and base broadening

  • 지난 몇 년간 많은 국가들이 부가세율을 인상해옴.
  • OECD 국가들의 실제 부가세 세수는 영세율, 부가세 감면, 조세회피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론적 부가세의 절반에 불과했음.
  • 많은 국가들이 세원확충을 위해 VAT/GST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연구중임 (EU의 VAT 시스템 개편 등).

5. Complex patchwork of environmental taxes has materialised

  • 각국 정부는 환경적으로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나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
  • 정책의 도입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도 있음.
  • 그 결과 기업들은 세법 관련 규정이 짜깁기 된 복잡한 환경에 처하게 됨.
  • 환경세는 용이한 세수 확충 수단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음.

6. A changing landscape in international trade

  •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통관절차로 야기되는 비용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현대식 물류 및 재고관리, 생산 및 정보시스템에 투자가 증가함.
  •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인 관세행정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을 깨닫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창출하고자 함.
  • 그 결과, 통관절차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고, 사업장에서의 정기적 조사 등 같은 사후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국제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은 cross-border compliance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함.

7. Greater cooper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on indirect taxes

  • 이전가격 및 관세 평가, 정보교환 및 리스크 관리 등 compliance, 유관기관 공무원의 능력개발 측면에서 간접세 관련 향후 각국 과세관청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됨.
  •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은 179개 회원국을 보유, 지역간 통합과 협력을 위한 글로벌 관세기준을 마련함.
  •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는 2013년 말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