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개정 소식 : 201104
1. 국회, IFRS 도입관련 상법 개정안 의결국회가 '11.3.11 본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은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회계규정들을 삭제*하여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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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공시요구사항 추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재무정보 이용자가 IFRS 하에서 시계역 및 기업간 비교 분석인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도를 갖고 아래 기준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한'으로 표시되는 문단) 1분기 검토시 고려하실 수 있도록 재공지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지분법 정보의 공시 -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개정
- 조기적용기업을 제외한 자산2조원 미만 기업은 2011~2012년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하여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 재무정보 공시할 때 작성기준 및 공시 범위 추가 (문단 한18.1)
(1) 자산, 부채, 수익, 당기순손익의 총액을 포함한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2)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 경우, 동 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3) 기타 지분법 재무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II)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영업손익 및 관련 추가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도록 기준서 제1001호 개정
(1) 영업손익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3)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이 과거 회계기준(기준서 제21호 또는 제24호)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졌다면 그 주요 항목과 금액 (최초적용연도에 한함)
3. 리스 공개초안 관련 재심의
2010년 발행된 리스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서들을 반영하여 IASB와 FASB의 최근 공동회의에서 다음 항목들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단기리스 회계처리
- 구매 및 판매와 리스를 구별하는 지침
- 구매선택권의 회계처리
- 적용범위
- 판매후리스 - 수익인식기준의 통제지표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약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관련 손익의 이연여부가 결정됨.
- 리스가 포함된 계약 - 리스요소와 비리스 요소의 배분 방법을 명확히 함.
- 최초인식 및 측정 - 리스자산/부채의 측정일과 인식일을 일치시킴.
- 할인율의 결정 - 증분차입이자율 또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의 적용순서를 명확히 함.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확인함.
주요 내용 보기(3월25일) l PwC straight away보기
4. 수익인식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
IASB와 FASB (함께 “boards”)는 수익인식에 대한 공동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3월중 세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회수가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가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손실부담계약의 회계처리 및 변동가능대가로 인한 영향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회수가능성 - Boards는 거래가격의 회수가능성이 더 이상 수익인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아니라는 공개초안의 입장을 확인하였음. 하지만, 거래가격을 신용위험의 수정없이 표시한다데 동의하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상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에 인접하게 위치시켜 표시하도록 하고, 최초 손상평가 및 예상되는 회수가능성의 후속적인 변동을 모두 동 항목으로 기록하기로 함.
- 화폐의 시간가치 - Boards는 계약에 유의적인 자금조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은 시간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공개초안의 제안내용을 재확인하고,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고객의 지급시점과 재화와 용역의 이전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손실부담계약 - 손실부담계약은 이행의무 수준이 아닌 계약수준에서 평가하기로 함.
- 변동가능성 - 일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이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Boards는 4월 회의에서 동 사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