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agenda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위한 회계/경영 관련 최신 정보를 담은 온라인 Newsletter 입니다.
- Samil Flash 2009.1.16
(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계 기준 및 감사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외감법의 개정은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이 법제화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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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12.31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
일부 기업회계기준의 수정을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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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12.15
이전가격문서화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규정 (안) 안내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관련 자료를 준비한 납세자에 대하여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법인세(25%), 과소신고가산세(법인세의 10%) 및 미납부가산세(연10.95%)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주민세(10%)의 대상이 되며, 만약 이전가격조정금액이 국내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2차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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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8.1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 공시
2008년 7월 28일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K-IFRS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모든 상장기업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실무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K-IFRS 도입 기업의 감사인 교체제도 적용 폐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과 결합재무제표의 폐지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보고체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외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Samil Flash 2008.6.9
중국의 신기업 소득세법 시행
2008년 1월에 발효된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해외본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시행이 강화되고 산업/그룹 중심의 이전가격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본사 차원의 이전가격 정책 개발 및 유지와 자회사의 이전가격 documentation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amil Flash는 중국의 통합 이전가격세제에 해당하는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과 중국과세당국의 최근 이전가격세무조사 동향, 중국의 이전가격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측면에서 외투/외국기업에게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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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5.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미나
삼일은 국내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이 분야의 권위 있는 PwC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기후변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인 사업기회 및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Samil Flash 2008.3.27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2008년 1분기부터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방법이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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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3.25
IFRS Survey
삼일회계법인은 재무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이용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IFRS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IFRS 도입이 의무화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에 대한 이해, 준비 상황, 장애요소 및 도입 효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참여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IFRS Survey를 실시하였습니다.
Survey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IFRS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장애요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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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il Flash 2008.1.31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CHemical)는 EU 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년 1톤 이상)에 대해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평가 및 허가 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2008년 6월 1일부터 물질정보에 대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REACH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EU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 집니다.
삼일은 국내기업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 Royal Haskoning, PwC Netherland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8년 2월 19일 "유일대리인과 함께 하는 REACH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REACH란?
- Samil Flash 2007.11.26
증권투신산업연구 1 : 금융산업의 부정 예방과 적발
금감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2002년 이후 3년간 매일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대형사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금융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IFRS 조기 도입 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 Samil Flash 2007.11.16
IFRS in US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US SEC)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기업들이 국제재무보고기준(이하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미국회계기준(이하 US GAAP)과의 조정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던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월 15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IFRS 조기 도입 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S SEC 보도자료 보기
US SEC 보도자료 보기
- Samil Flash 2007.10.10
상호저축은행의 M&A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겸업화, 개방화되는 환경하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열악한 산업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금융산업 전문화 팀이 Samil Flash 최근호를 통하여 첫 연구주제인 상호저축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와 M&A 추진 방향을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 Samil Flash 2007.09.28
자동차산업의 Global sourcing Trend 및 주요 시사점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선진국 시장의 공급과잉 및 신흥시장의 저가차 경쟁 등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간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Automotive Industry 전문팀이 Industry opinion leader 및 PwC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정보공유, 지속적인 산업동향 및 선진사례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Samil Flash 최근호를 통하여 첫 연구주제인 자동차 산업의 Global Sourcing Trend와 주요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 Samil Flash 2007.07.24
중국의 이전가격 동향 및 시사점
중국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신 법인세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동법 제6장 "특별납세 조정"은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가을에 발표 예정인 동 법의 시행세칙은 납세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진출 국내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Samil Flash 최근호에서 최근 중국내 이전가격 동향 및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대비책 등을 요약하였습니다.
- Saml Flash 2007.07.12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07 년 7월 10일에 공표한 개정 기업회계기준 및 지난 6월에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7-1]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회계기준의 개정은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작성의 부담 경감,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Samil Flash 2007.04.27
IFRS Roadmap of US SEC
미국 SEC는 3월 6일 IFRS Roundtable 에서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IFRS 허용과 관련된 향후 진행 계획을 4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해외기업에게 요구되던 IFRS 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2009년부터 면제하여 해당 기업이 US GAAP과 IFR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Proposing Release와 미국기업의 IFRS 적용 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Samil Flash 2007.04.17
IFRS 전면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준비과제 설명회 요약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시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준비과제를 제시하고, 감독기구의 회계감독방향 및 앞서 도입한 나라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준비과제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Samil Flash 2007.04.03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구조조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룹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혹은 "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개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Samil Flash 2007.03.30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
2007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 Samil Flash 2007.03.15
IFRS 도입 로드맵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이 1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15일에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