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2013 시행규칙 반영)

저     자  : 삼일회계법인 출 간 일 : 2013. 3 구     분  : 시행규칙 반영 정     가  : 100,000 원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8대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ㆍ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 법인세법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사유 규정
  -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ㆍ취소권자 변경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

• 소득세법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조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
  -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
  -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
  - 사업전환ㆍ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 기타세법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보완
  -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