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 시행규칙(2015)

    
저     자  : 삼일회계법인
출 간 일 : 2015. 3
구     분  : 시행규칙
정     가  : 100,000 원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QR코드를 통한 조세법전의 한계 극복
    - 2015년 연중 개정사항 수시 Update
    - 법전에 포함된 예규판례 원본 제공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5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신규 상장법인데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우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확대 및 가산세 신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
    -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
  • 소득세법
    -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
    -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등 합리화
    -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광고선전비의 인정범위 확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명확화
    -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 기타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금융ㆍ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 주택ㆍ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ㆍ공제금액 상향 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 국세 및 관세 경정청구기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