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 시행규칙(2014)

    
저     자  : 삼일회계법인
출 간 일 : 2014. 3
구     분  : 시행규칙
정     가  : 110,000 원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4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방법 보완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 적격 구조 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소득세법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근로소득공제 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특별공제 축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기타세법
    -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 지방세법
    -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