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2012 시행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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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삼일 조세법전은 빠른 출간,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해마다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전은 삼일 조세법전 밖에 없습니다.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8대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ㆍ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2년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법인세법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
- 퇴직소득공제 축소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 성실납세제도 폐지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 벤처기업주식 등에의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 기타세법
- 가업상속대상 확대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 중소기업의 단순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
- 세무검증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규정 신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
- 국제거래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시 및 주식 양도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
-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이 한 권의 조세법전은 초보자에서 세무담당 실무자는 물론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업무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