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2016 시행규칙 반영)

    
저      자  : 삼일인포마인(주)
출 간 일 : 2016. 5
구      분  : 조세법전
정      가  : 100,000 원



원샷법 포함 개정법령 추가반영

  • 조세범처벌절차법(3월29일), 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 변경 시행령(3월31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월6일), 개별소비세법 최신 시행규칙(3월23일)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의한 조특법 시행령 및 지특법 시행령 개정안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16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마련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강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물납제도의 폐지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 명확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 강화
    중소기업설비투자 가송상각일몰연장, 지출증빙서류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축소
  •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 및 양도세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
  • 기타세법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행정심판법 준용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