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2015)

    
저     자  : 조용립(공인회계사)
출 간 일 : 2015. 5
구     분  : 개정판
정     가  : 70,000 원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를 깊이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실무해설서


주요특징
  • 700여개의 연구개발 조세특례 관련 예규, 심판례,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113개의 사례 해설로 깊이 있게 분석
  • R&D 관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포함),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분야의 조세특례제도까지 폭 넓게 분석
  • 과학기술분야, 서비스분야, 문화사업분야의 R&D 개념, 예시 및 R&D 활동 여부의 실무적 판단 기준 제시
  •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등 2014. 12. 23 개정세법 반영
  • 예규, 판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관련 세무처리 시 저자의 합리적 대안 제시

개정내용
  • 젹격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부분을 대부분 손질하였고,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법제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세제적격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상상력을 높이는데 주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그리고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깊이있게 설명
  •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출연금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진행중인 관련판례를 찾아 판결의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구성
  • 세제적격 공동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원가분담약정과 사용료소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부분의 내용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