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주요 불복사례 총람(2014)

    
저     자  : 이진곤(세무사)
출 간 일 : 2013. 12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0,000 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많은 주요 쟁점별 주제에 대하여 심판ㆍ심사 및 판례 등의 개별사례를 분류ㆍ요약한 납세자와 불복업무 종사자를 위한 최초의 실무지침서

특장점
  • 불복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불복사례가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납세자와 불복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케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에 의하여 관련 쟁점별 주제에 대한 과세요건을 서술
  • 쟁점별 주제와 관련된 예규와 선결정사례는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수록하였고, 불복사례는 인용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로 구분하여 수록
  • 부가가치세법등 그간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등 새로운 판례 및 사례등을 보강
  • 제목만 보아도 해당 사례의 전체 내용이 파악되도록 정리
  • 최근 사례를 가급적 앞에 배치하고, 사건번호를 해상 사례의 말미에 적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