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주요 불복사례 총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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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많은 주요 쟁점별 주제에 대하여 심판ㆍ심사 및 판례 등의
개별사례를 분류ㆍ요약한 납세자와 불복업무 종사자를 위한 최초의 실무지침서
- 불복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던 세무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불복 사례가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 - 납세자와 불복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케 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에 의하여 관련 쟁점별 주제에 대한 과세요건을 서술 - 해당 쟁점별 주제에 대한 예규와 판례, 심판ㆍ심사 등의 사례를 인용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록 - 제목만 보아도 해당 사례 전체 내용이 파악되도록 정리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하급심 판례와 행정심의 사례는 싣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례가 겹치지 않게 하고 최근의
사례를 가급적 앞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경정 등의 효력,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그 특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불복사레가 많은 쟁점별 주제와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배분을 정리
-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등
불복이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한 사례를 정리
- 법인세법 관련
대손금의 범위 및 손금 귀속시기, 판매부대비용, 업무무관비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여처분 등 불복이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한 사례를 정리
- 소득세법(종합소득) 관련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 등
불복이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한 사례를 정리
- 소득세법(양도소득)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취득 및 양도시기 등 불복이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한 사례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재산분할, 증여시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불복이 많은 쟁점별 주제에 대한 사례를 정리
